지난해 11월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등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 시행된 이후 올해 상반기에만 57명의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반 동안 면허취소·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간호조무사·약사는 2751명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355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직역별로 보면 의사가 10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사 100명, 치과의사 44명, 간호사 42명, 한의사 35명, 간호조무사 27명, 한약사 4명 순이었다. 행정처분을 종류별로 보면 자격정지가 295명, 면허취소 57명, 자격취소 3명이었다.
취소 사례가 증가한 것은 면허취소 처분 사유가 확대된 영향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에는 면허취소 처분이 57명에게 내려졌다. 지난 한 해 취소 처분이 83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소폭 증가했다. 면허취소 처분은 2019년 33명, 2020년 93명, 2021년 66명, 2022년 53명 등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기존 ‘의료 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확대하고, 같은 해 11월부터 시행했다. 단,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다.
올 상반기 행정처분 받은 355명 중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처리된 사례가 96명이었고, 나머지 259명은 검찰 처분 결과가 파악되지 않았다.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된 후 올해 상반기 면허 재교부 사례는 없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인스타 좋아요 구매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현황을 보다 정밀하고 신속하게 파악해달라며 엄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이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되, 업무상 억울하게 처벌받는 의료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