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산불 피해를 본 농어가의 영농·영어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어민수당을 우선으로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우선 지급 대상은 산불 피해가 난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5개 시·군 농어민 8701가구로 52억원 규모다. 수당은 농가당 60만원씩 전용 카드 또는 지역 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청송군과 영덕군은 다음달 2일부터, 안동시와 영양군은 다음달 8일부터 지급한다. 의성군(1740가구)은 수당 지급을 완료했다.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서 받을 수 있다.경북도는 지난해까지 농어민수당을 30만원씩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상반기에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가 없는 시·군은 6월부터 수당이 지원된다.경북도는 산불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재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투입한다.산불 피해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인 ‘재해 소상공인 긴...
정부가 제3차 한·중 해양력대화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를 두고 “정당한 해양권익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중국 측은 해당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이라고 설명했다.한·중은 지난 23일 서울에서 제3차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해 해양 문제 전반을 폭넓게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24일 밝혔다.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과 훙량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무국장이 수석대표로 나왔다. 해양수산부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양국의 해양 업무 관련 부처 관계자들도 참석했다.한·중 해양협력대화는 양국 해양문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조율·협의하는 협의체이다. 양국이 해당 회의를 개최한 건 약 3년 만이다. 앞서 1·2차 회의는 2021년 4월과 2022년 6월에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화상으로 열렸다.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가동했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과 불법조업 등 현안으르 다루는 ‘해양질서 분과위’와 공동치어방류 및 수색구조 등 협력 사안을 논의하는 ...
이혼 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4일 확정했다.A씨는 2023년 12월3일 이혼 소송 후 별거 중이던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를 폭행하고 20~30분 이상 방치한 상태에서 신고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전직 국회의원인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이 미국 변호사로 일하던 국내 대형 로펌을 퇴사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데 따라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출발은 격분에서 시작했지만, 진행 방법은 의도적 범행으로 보인다”며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1·2심은 A씨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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