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늦추면 노년층 경제 불안정 심화···저소득층은 저임금 노동 내몰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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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6-30 19:2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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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제기되는 ‘기초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이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높이고 특히 저소득 노인을 저임금·불안정 노동시장으로 내몰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6일 최근 개최된 제10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에서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김성욱 부교수가 ‘기초연금 수급연령 상향과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 간 관계’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작성하는 ‘국민노후보장패널 데이터’를 활용, 현행 65세인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1년에서 4년까지 늦추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이것이 노인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해당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1년만 늦춰도 정책의 직접 영향 대상인 66세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16.9%(경상소득 기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성은 수급연령을 4년 상향하면 64.3%까지 치솟았다. 이는 연금 수급 지연이 고령층의 소득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이런 정책 변화가 저소득층에 충격을 집중시키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는 수급연령을 4년 상향할 경우 경제적 불안정성이 약 46% 증가했지만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변화가 없었다. 기초연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수급연령 상향의 영향이 강하게 미치는 셈이다.
연구는 또 수급연령 상향이 노인을 ‘비자발적 노동’으로 내모는 기제가 된다고 분석했다. 기초연금 축소로 생계가 어려워지면 노인은 다시 노동시장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저숙련의 불안정한 2차 노동시장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연구는 결국 이런 방식의 기초연금 개혁은 고령층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보다는, 불안정한 노년층이 경제적으로 겨우 버티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연구는 노인 세대를 ‘가족이 부양하면 된다’는 통념에도 제동을 걸었다. 연구에 따르면 자녀 등이 제공하는 사적 이전소득은 노인의 취업률을 낮추는 효과(구축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초연금이 삭감돼도 가족의 지원이 더 늘어나는 보완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수급연령 상향으로 삭감되는 평균 연금액은 노인들이 받는 평균 사적 이전소득보다 1.3∼1.5배 큰 것으로 확인돼 가족 부양만으로는 공적 지원의 공백을 메울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욱 부교수는 “기초연금 수급연령 상향은 단순한 재정 효율화 수단이 아니라 고령층의 생계 기반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정책 개입”이라며 “개혁 논의 시 재정적 측면과 동시에 이에 따라 발생하는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 심화와 불평등 확대 문제를 반드시 고려하고 정교한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으로 불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400만원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021년 검찰이 ‘주범’으로 지목한 민간업자 5명을 차례로 재판에 넘긴 지 3년 7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7억 400만원형을 선고하고, 8억 52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12년과 6111억 960만3364원 추징, 회계사 정영학씨에게는 징역 10년과 646억 9844만3048원 추징,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1010억 9109만3009원 추징,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4000만원, 37억2000만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은 처음부터 막대한 이익이 예상됐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던 민간업자들이 선거 운동을 돕거나 뇌물을 주는 등 성남시와 공사의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피고인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공판을 추후 지정하기로 해 사실상 이 대통령의 임기 내 재판은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빛과 소리가 차단된 적막과 어둠의 세계에 산다는 건 그야말로 실체 없는 감옥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그간 제도 밖에 머물러온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이번 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랍니다.”
세계시청각장애인의 날인 27일, 국회 기자회견장 연단에 오른 조원석 한국시청각장애인협회장이 말했다. 그는 손으로 점자 정보 단말기를 만지며 준비한 회견 내용을 읽었다. 조 회장이 발언을 시작하자 함께 연단에 선 시청각장애인들과 활동지원인들의 양손이 분주해졌다. 서로의 두 손을 맞잡고 촉수화를 통해 조 회장의 발언 내용을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촉수화란 수어를 하는 상대방의 손을 접촉해 촉각을 통해 대화를 나누는 방법이다.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를 동시에 지닌 시청각장애인들만의 소통법이다. 이처럼 시청각장애인은 소통 방식부터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과 다르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시청각장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시청각장애인들은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 기준에 따른 단편적 지원만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시청각장애인들과의 논의를 거쳐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 결과 이날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시청각장애인을 독립된 장애유형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의 특성과 복지 욕구에 맞춘 체계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시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 직업훈련, 맞춤형 교육, 문화·체육 참여, 자립지원 등 전 생애주기적 지원을 명시한다.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시청각장애인전문지원사 제도를 도입하고, 종합적 지원기구인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회견에서 “시청각장애인은 촉수어 등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었다”며 “미국과 독일 등에서는 시청각장애인을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법적으로 인정하고 전문적인 체계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국제적 흐름에 맞춰야 한다”며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감각 속에 있는 시청각장애인의 존재를 외면하지 말고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대미 수출 둔화, 지정학적 불확실성 고조 등으로 이달 기업 체감경기가 넉 달 만에 다시 나빠졌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6월 기업경기 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0.5포인트 하락한 90.2로 집계됐다. 지수는 지난 3월부터 석 달 연속 상승하다가 이달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다. 장기평균(2003∼2024년)인 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기업심리지수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라 심리가 크게 악화한 것은 아니지만, 장기평균 수준을 밑돌고 있기 때문에 좋은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관세 정책 변화와 새 정부 정책, 내수 회복 시기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다음달 초)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협상 진행 상황이나 구체적인 추가경정예산 집행 시기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CBSI(94.4)는 업황(-0.7포인트)과 자금 사정(-0.4포인트) 등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1월부터 5개월 연속 오르던 제조업 CBSI는 6개월 만에 다시 하락했다.
이 팀장은 “관세 유예에 따른 재고 비축 움직임으로 전반적 재고 수준은 개선됐지만 철강·알루미늄과 그 파생상품의 관세율이 올랐고 중동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도 발생하면서 제조업 기업 심리가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비제조업 CBSI(87.4)도 매출(-0.6포인트)과 채산성(-0.5포인트) 등이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0.7포인트 내렸다. 역시 넉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7월 CBSI 전망치는 전산업(89.4), 비제조업(86.7)이 이달 전망치보다 0.1포인트, 0.4포인트씩 하락했고 제조업(93.4)은 0.3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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