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4년간 부여한 계도기간을 다음달 말로 종료한다고 28일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4년의 계도기간 동안 신고율이 계속 높아져 지난해 연말에는 95.8% 수준에 이르렀다”며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해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6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6월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7월1일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다만 과태료 기준은 완화됐다. 국토부는 제도 도입 당시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이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2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
스페인 전역과 포르투갈 일부 지역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베리아반도 각지에서 극심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스페인 전력회사 레드 일렉트리카는 28일(현지시간) 낮 12시쯤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전은 이베리아반도 전역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아직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다.스페인 현지 언론은 레드 일렉트리카 관계자가 “전례 없는 사고인 탓에, 전국의 전력을 복구하는 데 6~10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 등에서 대중교통과 통신 서비스가 대부분 중단됐다. 지하철·열차 운행도 차질을 빚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대체 교통수단을 찾는 시민들이 버스로 몰리면서 만원 버스가 속출했고, 도심에서는 신호등이 꺼지면서 심각한 차량 정체가 발생했다. 스페인 교통부는 시민들에게 자동차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전자결제 시스템이 전면 중단되면서 현금을 찾으려는 시민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SK텔레콤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시점과 관련해 “보통 짧게 걸리면 2∼3개월이고 시스템이 복잡한 경우 1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고 밝혔다.고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언제쯤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냐”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고 위원장은 “아직 자료 요구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SK텔레콤으로부터)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당일 현장을 방문해 구두 설명을 듣고 회사와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위원장은 “별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운영을 시작했다”며 “과거 LG유플러스나 KT (유출) 사건에 비해서도 훨씬 더 중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2년 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조항도 과거에 비해 강화됐기에 잠재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의 처벌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이 유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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