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신질환자 10명 중 6명은 지역사회로부터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 주변 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비율도 30%를 넘었다. 정신질환자 가족 10명 중 6명가량도 환자 돌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가 22일 발표한 ‘정신질환자 및 가족지원 서비스 확충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0.1%가 지역사회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가족 또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이나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31.9%에 달했다. 이 실태조사는 정신질환자가 겪는 차별과 폭력이 지역사회 거주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신체건강 상태도 전체 국민과 비교해 취약했다.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 인식 조사에서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3.9%에 그쳤다. 전체 국민의 36.2%가 ‘좋음’ 또는 ‘매우 좋음’ 응답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만성질환 경험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국민이 58.3%인데 반해 정신질환자는 44.4%에 달했다.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한다고 답한 정신질환자는 18.1%에 달했다. 주요 이유로는 두려움·불안감이 32.8%, 병원비 없음이 30.3%를 차지했다.
정신질환자 가족도 돌봄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질환자 가족 중 61.7%가 환자를 돌보는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고, 환자에게 폭력을 당한 경험도 57.5%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한 비율은 20.5%였다. 이들 중 40%는 구체적으로 자살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고, 28.4%가 실제로 시도했다. 환자 가족 중 자기 삶에 만족한다는 답변은 19.1%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준 일반 국민의 만족 수준(42.2%)보다 훨씬 낮다.
이들이 돌보는 환자의 평균 연령은 43.8세였고, 환자 질환은 조현병 스펙트럼(48.1%), 우울증(20.1%),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14.9%)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 1078명, 정신질환자 가족 99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방식은 설문(우편 및 온라인) 으로 2023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됐다.
서울 과밀 노후 아파트 단지는 공공기여 없이도 추가로 용적률 상향을 받아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미 허용용적률을 넘겨 건축된 단지도 용도지역 최고치를 인정해 추가 용적률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용적률 등 기준을 완화하고 인센티브 항목을 다양화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앞서 5월 발표한 기본계획에 최근 주택경기 변화와 정부의 8·8 부동산대책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우선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한다. 분양가가 지가에 비례하는 점을 고려해 지가가 낮을수록 용적률 인센티브의 기준이 되는 보정계수를 높게 산정하는 것이다.
예컨데 지가가 낮을수록 보정계수를 높게 산정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시는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이미 조례·허용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된 단지는 현황용적률(건축물대장 기재 용적률)을 용도 지역에 따라 정해진 기준(재개발) 또는 허용(재건축)용적률로 인정해 사업성을 확보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4년 종 세분화 이전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범위(최대 400%) 내에서 건립됐지만, 제도가 변경되면서 현행용적률 기준을 초과한 시내 과밀 노후단지 149개 단지, 8만7000가구가 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환경이 열악한 1·2종일반주거지역과 주거가 밀집된 기존 준공업지역도 용적률 기준이 완화된다.
1종일반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없애고,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된다.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은 기존 150%에서 200%까지 확대한다. 2종일반주거지역의 허용용적률은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하고, 준공업지역은 법적상한용적률(400%)까지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황용적률이 허용용적률보다 높은 재건축 단지도 일반 용적률 체계에 따라 기준용적률부터 시작한다. 그동안 허용용적률 이상을 얻으려면 ‘공공기여’가 필요했으나 과밀단지는 현황용적률까지 공공기여 없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온전히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종일반주거지역 재건축 단지는 허용용적률(230%) 이상 높이려면 공공기여가 있어야 했지만 이미 용적률 260%로 지은 단지라면 기부채납 없이도 최소 260%는 확보하는 것이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부담은 축소해 1단계 종상향 시 기여 비율이 15%에서 10%로 줄어든다.
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무장애 건축 인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 충격음 성능 등급 획득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이번 수정가결안은 14일간 재공람 공고를 거쳐 9월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기본계획 재정비 이후에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손질, 발굴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19일 친일 프레임을 씌워 이를 계속 정쟁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국민 분열을 야기하는 야당의 모습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야당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발언을 계속해서 비판하자 대통령실이 추가 반박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친일 프레임으로 대안없이 공격을 해대는 행태가 아닌, 윤석열 정부는 실제로 성과도 내고 일본을 뛰어넘는 극일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차장 발언의 내용 중에서 하나의 단어, 하나의 문구만 가지고 공격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 문구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당하게 과거사에 대해 (일본이) 잘못한 건 지적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이라며 하지만 어떤 것이 더 국민과 국익을 위해 좋은 것인지 미래를 내다보자, 함께보자는 뜻에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말씀하신 취지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지난 17일부터 김 차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왔다. 신임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김 차장 비판에 가세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에서 배려해야 할 것은 대일본제국의 천황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라며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김 차장에 대한) 즉각적이고 엄중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수십차례에 걸쳐 공식적 사과를 했고, 피로감이 많이 쌓여있다고 두둔했다며 윤석열 정권은 요설을 늘어놓고 역사적 기억까지 왜곡하려 든다고 지적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중일마’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친일을 넘어 숭일하는 윤석열 정권, 이 정도면 대한민국 국민임을 포기한 게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김 차장은 지난 16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일본에 대해 할 말을 못 하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며 마음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다그쳐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게 과연 진정한가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한·일 과거사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 마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일본 입장을 우선시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