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집은 먹고 자고 쉬는 곳이며, 투자의 대상이자 노후 대비 자산이기도 하다. 이미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은 더 오르길 바라고, 아직 내집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정체하거나 떨어지기를 바란다. 집값이 급등락하면 모든 시민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는 가격이 오르면 낮추기 위한, 떨어지면 올리기 위한 대책을 내놓기 마련이다.
정부가 지난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힌 것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9년까지 6년간 서울·수도권 우수 입지에 42만7000가구 이상의 우량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대책이 나온 지 열흘이 넘도록 집값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일부 지역에 투기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 경우는 흔하다.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때 역효과가 나는 게 보통이다.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정책도 시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8·8 대책은 재건축·재개발 촉진과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등을 담았지만, 핵심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였다. 서울과 인접 지역 그린벨트를 풀어 8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책을 발표한 날 서울과 경기 하남시의 그린벨트 135.7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린벨트 해제 발표가 나오자마자 강남권 공인중개사무소에는 그린벨트 인근 토지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다. 그린벨트 인근 기존 아파트와 빌라는 급매물이 사라지고 있다. 그린벨트에 아파트가 신축되면 그만큼 기반시설이 개선돼 인근 기존 주택의 가격도 오르는 게 일반적이다.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지금까지 시장은 거꾸로 반응하고 있다. 8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21주 연속 강세를 나타내며 약 6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8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달보다 3포인트 오른 118이었다. 지수가 100을 웃돌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뜻이다. 118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이 미쳤다’고 했던 2021년 10월(12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린벨트는 도심의 허파로 불린다. 공기질을 개선하고 도심 온도를 낮추며, 미세먼지 차단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효과도 있다. 국토의 70%였던 한국의 산지는 각종 개발 탓에 지금은 60%를 겨우 넘을 정도로 쪼그라들었다. 녹지가 점차 사라지는 상황에서 그린벨트는 후대를 위해 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는 그런 그린벨트에 집을 짓겠다고 했다.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한 초강수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얼마나 고민했는지 궁금하다. 그린벨트 보전을 주장하는 환경 부처나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집단이 있지만 협의 소식은 듣지 못했다.
정책은 신뢰가 생명인데, 추진 과정이 불투명하니 효과를 낼 수 없다. 경향신문 기사 <정책 만들면서 기록 남기지 않는 정부, 왜?>(2024년 8월19일자 11면)를 보면 정부 각 부처는 의대 정원 증원 등 주요 정책 현안을 결정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 결정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협의와 토론, 숙의를 거치지 않고 이뤄진다.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듯하다. ‘채 해병 사건’도 최고 결정권자의 몇마디 호통이 진실을 가리고 있다.
지구 종말 앞당기는 기술 발전
포용 사라진 사회에서 희망 찾기
평등 구현을 위한 차별과 불평등
그린벨트 해제는 누군가에게 특혜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한 의혹의 시선이 적지 않다. 국민의 이익보다 본인들과 가까운 특정 세력의 이익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비판에 근거한 의혹이다. 이미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기 어려워졌다. 불신이 팽배해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뒤집어쓰고 있는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책 <부동산과 정치>에 이 책에 비사(秘史)는 없다. 대한민국은 이미 자연인 누군가가 결단하거나 지시해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썼다. 하지만 몇몇 자연인이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듯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현 정권은 임기의 절반 이상을 남겨두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대다수 시민이 불행한 시대를 살 수밖에 없다. 정책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시민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이재명 2기 지도부’ 인선을 발표했다.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는 김우영 의원, 조직사무부총장에는 황명선 의원 등이 유임됐다. 법률위원장은 변호사 출신 현역의원인 박균택·이용우 의원이 자리를 지켰고, 이 대표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이태형 변호사가 추가로 선임됐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최고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 당직 인선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는 변호사 출신의 이정문 의원, 상임부의장은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당내 세제 개편안을 주도하고 있는 임광현 의원과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안도걸 의원이 선임됐다. 이는 대권주자로서 중도층 외연 확장에 나선 이 대표가 세제 부담 완화, ‘성장’ 강조 등의 행보를 보이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원안 시행을 강조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유임됐지만 금투세·상속세 기준 완화 등 전향적 입장을 보인 임 의원이 투입되면서 당내 조세·재정 정책 기조가 변화할지 주목된다.
신설된 전략기획위원회 수석부위원장직(상황실장)에는 박선원·정을호 의원이 임명됐다. 이에 대해 조 수석대변인은 (상황실장을) 당직으로 임명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상황실장을 두게 된 것은 아무래도 당이 엄중한 시기에 보다 더 주도적, 입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두 분을 모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변인에는 한민수·황정아 의원이 유임됐으며,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 박지혜 의원도 자리를 지켰다. 국민소통위원장은 최민희 의원에서 김현·전용기 의원(공동)으로 교체됐다.
지역 및 청년 안배 등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조 수석대변인은 (인선에) 속도를 내보자는 의견은 있었는데 오늘 논의는 따로 없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