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한 상황인 것처럼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했더라도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벌 법규에 관한 해석과 적용은 엄격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 2022년 7월5일 새벽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사촌동생이 자살한다고 연락 후 핸드폰을 꺼놨다”며 3차례 거짓으로 112 신고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경범죄처벌법을 근거로 A씨를 기소했다.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허위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신고 내용이 법률이 거짓신고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있지 않은 범죄’라는 문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1심 재판부는 “형벌 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해야 한다”며 “비록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
경기 평택시는 방송인 겸 지휘자 김현철씨를 ‘평택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28일 밝혔다.김씨는 오랜 시간 예능과 무대를 중심으로 활약해 온 코미디언 출신 방송인이다. 특유의 재치와 친근한 이미지로 오랜 시간 대중과 소통해온 인물이다.그는 클래식 음악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지휘 활동까지 이어오고 있다.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독창적인 무대를 선보인 바 있다. 최근에는 클래식 음악을 쉽게 풀어낸 책을 출간하며, 클래식 대중화에도 꾸준히 힘쓰고 있다.김씨는 평택시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으로 인연을 쌓아왔다. ‘김현철의 유쾌한 오케스트라’, ‘오싹오싹 클래식’ 등 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색다른 클래식 경험을 선사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평택페스티발오케스트라와 협연한 무대를 통해 큰 호응을 얻었다.정장선 평택시장은 “김현철씨는 평택과 꾸준한 인연을 이어온 문화예술인으로, 앞으로 홍보대사로서 시민과 시정을 자연스럽게 잇는 친근한 소통창구가 되어주시길 기대한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주요 대단지 평당 가격이 평균 1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 이외의 서울 22개 자치구는 7% 떨어졌다. 재건축 활성화, 정책금융 확대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강남 쏠림’ 현상을 가속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윤석열 정부 임기 중 서울 아파트 시세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강남 3구만 큰 폭으로 아파트 가격이 대폭 상승했다고 밝혔다.경실련은 서울의 자치구별 1000가구 규모의 대단지 4곳씩을 선정, KB 부동산 시세 자료를 바탕으로 30평형 아파트를 가정해 평균 평당 가격에 30을 곱하는 식으로 가격을 산출해서 상승률을 분석했다. 시점은 2022년 5월과 올해 4월을 비교했다.분석 결과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이 2022년 5월 26억2000만원에서 이달 30억9000만원으로 약 18％ 상승했다. 윤 전 대통령 임기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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