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속되는 폭염으로 서울에 27일째 열대야가 계속됐다. 무더위는 주말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16일∼17일 밤사이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과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하는 열대야가 나타났다. 서울의 지난밤 최저 기온은 27.2도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열대야가 나타난 서울은 역대 최장 열대야 기록을 27일로 늘렸다. 부산은 23일째, 제주는 33일째 열대야가 지속됐다.
폭염의 기세는 17일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28.7도, 인천 28.5도, 대전 28.5도, 광주 25.3도, 대구 28.8도, 울산 27.6도, 부산 29.1도다.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은 30∼35도로 예보됐다.
전국에는 가끔 구름이 많고 대부분 지역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충남, 전라권은 18일 새벽까지 소나기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밤까지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전라권 5∼60㎜, 강원 내륙·산지·충청권·대구·경북·경남 내륙 5∼40㎜, 제주도 10∼60㎜다.
일요일인 18일에도 전국에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겠고,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최저 기온은 22∼27도, 최고 기온은 30∼35도 분포로 예상된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 제주도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 내륙·산지, 전라권 5∼60㎜, 충청권, 제주도는 5∼40㎜다. 17∼18일 소나기나 비가 내리는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번개가 동반되고, 시간당 30㎜ 이상의 매우 강한 소나기·비 소식이 예정된 곳도 있다.
의대 증원, 교제 폭력 등 주요 현안을 다루는 정부 부처가 정책 결정과 관련한 회의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부처는 주요 회의가 아니다라거나 약식 정리도 회의록이라는 논리로 법을 회피하고 있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 등 주요 정책 현안을 다루는 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의 회의록을 남기지 않거나 참석자의 발언이 담긴 형태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분을 배분하는 대학별 의대 정원배정위원회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입장을 지난 5월부터 고수하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16일 국회 청문회에서 배정심사위 회의 (참고)자료는 파기했고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회의 결과를 회차별로 정리해 회의 결과 보고서로 정리한 자료가 있다고 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17조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회의의 경우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정원배정위가 ‘주요 회의가 아니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의대 증원 규모는 복지부에서 정했고, 교육부의 정원배정위는 주요 정책 결정이 아닌 보조적 역할에 그쳤다는 취지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국회에서 배정위는 법정기구가 아니고 장관의 자문을 위한 임의 기구라고 했다.
정원배정위는 지난 3월15일 첫 회의를 연 뒤 닷새 만에 32개 대학의 의대 정원 배분을 완료해 발표했다. 회의는 세 차례 진행됐다. 의료계 측 대리인단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장관 등을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도 장관이 주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회의록 대신 ‘개최 결과 보고’ 자료만 공개하고 있다. 위원만 28명인 여폭방지위는 여성폭력방지 정책, 제도개선, 사업 분석 등 여성 정책 전반을 다룬다.
이날까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열린 여폭방지위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여가부는 개최 결과 보고 자료만 제출했다. 결과 보고 자료만 봐서는 각 참석자가 어떤 의견을 피력하고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여가부의 개최 결과 보고 자료에는 심의 안건과 ‘스토킹 사각지대 입법 공백 보완 필요’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 괴롭힘과 언어적인 성폭력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 필요’ 정도의 내용만 주요 의견에 담겼다.
여가부는 회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일시, 참여 인원, 주요 안건 등을 두루 담아 정리한 것도 회의록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의 ‘2024년 기록물관리 지침’과 배치된다. 국가기록원 지침은 회의록에 안건별 발언자 이름과 주요 발언 내용, 결정 사항, 표결 내용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통합돌봄추진단, 장애인자립추진단 등 22개 TF를 운영했는데 국회에 22개 TF 회의록은 없다고 보고했다.
정부의 회의록 부실 작성 및 비공개 관행이 정책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종 위원회와 TF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명분쌓기용에 그치기 쉽다는 것이다. 정책 과정의 불투명성을 키울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자의 책임을 줄이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은 정부가 회의록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수록 형식적 회의였다는 의구심을 키우게 한다며 공무원은 원래 자기 보호를 위해 회의록을 남기려 하는데, 윗선의 책임을 덜기 위해 회의록 부재를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경찰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슈가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여러 의혹이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수사팀에서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이번 주 중에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고 주말이나 야간에 부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 소환 절차에 따라 슈가를 소환할 것이며 일부러 포토라인을 만들어 세울 수는 없다. 피의자 소환하는 절차와 똑같이 할 것이라고 했다.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사과문에서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라고 하는 등 사안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수사팀에서 들여다보지 않겠나라고 반문하며 경찰은 사고 당시 음주운전 혐의 입건 절차 등을 모두 설명했다고 했다.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15분쯤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음주 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로,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