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6월 임시국회 내 여야 합의로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열렸다. 민주당은 재계와 만나 보완 입법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기존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대응해왔으나, 자본시장법 만으로는 주주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입장 선회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단독 처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이 경영진에 대한 소송 남발과 배임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금 속도가 너무 급히 가는데 그대로 놔두면 (기업에 대한) 채찍만 강해져 부작용이 클 것 같아서 개입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며 “소송 우려를 순화하면서도 이사들이 주주의 이익에 충실할 수 있는 묘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 협상이 이뤄질 경우 오는 3일로 예정됐던 본회의 상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6월 임시국회 내 여당이 기존 안대로 단독처리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상법 개정안을 반대해 온 경제계와 만나 설득 작업에 나섰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과의 간담회에서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과정 상 우려되는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경제계의 걱정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6단체는 비상장 중소기업에 한해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남근 민주당 민생부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재계 우려가 계속되면 (이사 책임 범위를 한정하는 것을) 명문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 후 형법 상 배임죄 성립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규정을 포함해 전자주주총회 명문화, 집중투표 배제 정관개정 제한,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 수 확대, 이사회 독립이사(사외이사) 선임 확대 등 총 5가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김 부대표는 “원칙은 당론 5가지 모두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이라면서도 “본회의에 상정될 개정안에 이를 모두 담을지는 법사위 논의에 맡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 이춘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3선 한병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3선 김교흥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공석인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상임위원장 인선안을 당 의원 메신저 대화방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국민의힘과 협상을 벌여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자체 안으로 선출을 추진하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찬 회동을 하며 상임위 배분과 관련한 막판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기준 법사위·예결위·문체위·기획재정위·운영위 등 5곳의 상임위원장이 공석이다.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넘기라고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지난해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야 한다며 거부해왔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히 심사하기 위해 예결위 구성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안 등 이재명 정부의 주요 입법 과제 추진을 이유로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뜻도 고수해왔다.
민주당은 예결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민의힘은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예결위원 명단과 공석인 상임위원장 명단을 이날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몫이었던 기획재정위원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 논의를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기재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임 절차는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상황인 만큼 본회의에서 법사·문체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선출에 걸림돌은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우 의장에게 요청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최에 반대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사위나 예결위를 야당에게 양보하라고 요구했고, 이것이 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본회의 개최를 협력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 원내 1당, 국회의장까지 모두 쥔 민주당이 법사위와 예결위까지 독점하겠다는 건 사실상 일당 독재 선언과 다를 바 없다”며 “우 의장이 민주당 요구에 따라 본회의를 개의한다면, 국회의장으로서의 중립성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본회의 개최 전 접점을 찾아내면 해당 인선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의제를 주도해온 재선의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사위 (여당) 간사로 지명받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26조1000억원으로 잠정 책정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반영해 규모를 늘린 R&D 예산을 올해 8월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30일 제1회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도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에 대한 잠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문회의는 내년 주요 R&D 예산 잠정안을 전년보다 5.1% 증가한 26조1000억원 규모로 책정했다.
통상적으로 정부 R&D 예산은 과기정통부 내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민간 전문가들과 마련한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그 뒤 해당 결과를 매년 6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하지만 올해는 “R&D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잠정안보다 규모를 늘린 R&D 예산을 편성해 오는 8월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고 자문회의는 설명했다. 우선 법정 기한인 이날까지 잠정안을 마련하고, 추후 새 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해 R&D 예산을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인천 계양산에 일명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가 대량 출몰했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계양산 정상에 두 마리가 짝짓기한 채 날아다녀 ‘러브버그’로 불리는 벌레들이 대거 출몰해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누리꾼들이 계양산에서 찍은 사진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올린 것을 보면 땅바닥이 시커멀 정도로 많고,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이다.
러브버그는 최근 몇 년 사이 기후변화 영향으로 대량 출몰하고 있다. 사람을 물거나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지만 동양하루살이와 함께 여름철 개체 수가 급증해 생활 환경에 영향을 주는 돌발곤충, 생활불쾌곤충으로 분류된다.
인천시는 계양산 등 인천에 러그버그가 대거 출몰함에 따라 7월 2일까지 10개 군·구에 민원 발생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러브버그에 무분별하게 살충제래를 뿌리면 다른 생물들도 함께 죽게 됨에 따라 자제를 요청하고, 예방 수칙으로 야간 조명 밝기 최소화, 방충망 점검, 외출 시 어두운색 옷 착용 등을 당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30일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철야 농성장을 찾아 “수고한다. 단식은 하지 말라”고 인사했다. 나 의원은 “(인사청문) 자료 좀 내라”고, 함께 있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단식해도 (후보자에서) 안 내려올 거잖아”라고 맞받았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쯤 나 의원이 농성하는 장소인 국회 로텐더홀을 찾았다. 당시 농성장에는 김미애·김민전·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 있었다. 예고 없이 농성장을 찾은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 명씩 악수하며 “아이구, 고생하시네. 식사는?”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김밥 먹었죠. 웰빙. 언제 단식한다고 그랬나”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단식은 하지 마”라며 웃자 김미애 의원은 “단식해도 안 내려올 거잖아. 단식하면 내려올 거야? 으, 너무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이 “민주당 같으면 ‘물러가라’ 이런 거 해야(외쳐야)되는데”라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이 “우리 인간성이 이래”라고 이어 말하자 “수고하라”며 이동하던 김 후보자가 웃으며 다시 돌아왔다.
나 의원은 “자료 좀 내요. 우리 당 인사청문위원들이”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자료 다 갖다줬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사청문회장에) 들어오지를 않던데. 다 냈는데 보질 않으시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사과를 하셨으면 나머지까지 다 드리려고 했다”고 대답했다.
나 의원은 “증여세 자료 안 냈다고. 그러니까 빨리 내세요”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니까 (청문회장에) 들어오셔야지. 하여간 고생들 하셨어요. 자, 수고”라고 말하고 손을 흔들며 자리를 떠났다.
지난 24~25일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료 미제출 문제를 들어 퇴장하면서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임명동의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도 불발됐다. 민주당은 다음달 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준안을 단독 처리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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