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중계 미국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의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 등에서 난동을 부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안모씨가 중국 대사관 앞 경찰관에게 “한국인이 아닌 것 같다”며 “패도 되느냐”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씨는 또 신분증을 위조해 자신이 미국 군인이라고 속이거나 해외 정보기관 요원 행세를 하고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안씨의 공소장을 보면 안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30분쯤 서울 명동 중국 대사관 앞에서 캡틴아메리카 옷을 입고 중국대사관 앞 경찰관에게 “너희들 중국 공안이냐.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공안이네”, “말도 좀 어눌한 것 같아. 한국분 아닌 거 같아. 나 얘 패도 되죠?” 등 발언을 하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차량이 나올 때 대사관 문이 열리는 틈을 타 내부 침입을 시도했다가 저지당했다.안씨는 이 일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탄핵소추로부터 105일, 변론 종결로부터는 32일(3월 29일 기준)이 흘렀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비교해봐도 너무 늦어지고 있다.시민은 초인적 인내심으로 기다려왔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달리 관련 탄핵 사건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리라 애써 이해했다. 박근혜 때보다 국론분열이 심각한 만큼 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리라 또 이해했다.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된 지 닷새가 지났다. 심지어 전혀 무관한 형사재판임에도, 윤석열 지지자들이 ‘먼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항소심’ 선고도 마무리됐다. 더 이상은 헌재가 선고를 미룰 어떠한 명분도, 현실적 이유도 없다.법관들은 재판에서 “넉넉히 인정된다”는 말을 즐겨 쓴다. 과거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헌재는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헌법·법률 위반 여부, 그...
신혼·출산가구가 공공분양·임대주택에 더 쉽게, 더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이달 말부터 공공분양주택(뉴홈) 일반공급 물량의 50% 우선 공급받는다. 지난해 6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평생 한번으로 제한됐던 특별공급 기회도 한 번 더 얻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행·행정규칙 등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조치다.일문일답 형식으로 앞으로 달라지는 점을 정리했다.-공공분양에서 최근 출산한 신생아 가구의 혜택은?“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주택의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우선 공급받기 때문에 공공분양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현재 공공분양주택은 전체 물량의 20%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이미 배분하고 있다.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먼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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