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민간자격증을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등을 수사의뢰한다. 리박스쿨 연관 단체가 자격증 취득 시험을 교육부에 ‘필기’로 등록해놓고선 실제로 실기 시연으로 대체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26일 민간자격증인 창의체험활동지도사를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으로 소개한 리박스쿨, 한국컨설팅연구원,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대표를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리박스쿨 등 세 단체가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초등 방과후 늘봄강사 자격증’ ‘교육부 인가 자격증 수여’ 등의 문구로 거짓·과장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또 단체들이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광고하면서 자격등록기관,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거짓·과장 광고와 표시의무 미준수는 자격기준법 위반사항으로 수사의뢰 대상이다.
교육부는 한국컨설팅연구원이 창의체험지도사를 운영하면서 ‘필기시험 3과목’을 시험 요건으로 보고해놓고 실제로는 실기 시연 형태로 자격시험을 치른 사실을 확인됐다. 교육부는 자격증 변경등록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손 대표가 운영한 또다른 자격증 업체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자사 홈페이지에 한국컨설팅연구원 등 타 기관의 등록자격을 광고하면서 자격증 관리 기관을 명시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리박스쿨을 비롯한 세 단체는 리박스쿨과 한 몸처럼 움직인 단체다. 서울교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서울 초등학교 10곳에 늘봄학교 강사를 공급한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는 손 대표의 딸이 대표로 이름을 올린 단체다.
한국컨설팅연구원은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관리·발급한 업체로, 리박스쿨과 여러 사업을 함께한 정황이 있는 입시컨설팅 업체 장모씨가 대표로 있다.
교육부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아 추가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리박스쿨 연관 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 명단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리박스쿨 연관 단체 중 하나로 꼽힌 생명과학교육연구회는 홈페이지가 폐쇄돼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리박스쿨 측에서 컴퓨터가 압수수색돼 정확한 자격증 보유자 명단을 전달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며 “생명과학교육연구회는 사이트 폐쇄로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A씨 등이 도로교통법 82조와 93조 등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82조와 93조는 음주 운전을 2회 이상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향후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A씨는 2007년 3월 음주 운전을 해서 면허가 정지됐다가 2022년 6월 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고 2년간 면허 취득도 제한됐다. A씨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음주 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반복적 음주 운전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청이 행정제재를 할 때 각 위반행위에 내재된 비난 가능성의 내용과 정도를 일일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따라서 행정청이 과거 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나 음주 운전 경위, 위반행위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결격 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음주 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가족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결격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결격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 결정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29일 지명된 구윤철 내정자(60·사진)는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이자 ‘예산 전문가’다.
구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진두지휘했다. 이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자 하는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에 부합하는 인사라는 평가가 지명 전부터 나왔다.
경북 성주 출신인 구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내며 정책 조정을 총괄했다. 구 내정자는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직속자문기구인 ‘경제성장위원회’에서 고문으로 활동했다.
구 내정자의 첫 경제정책 방향에는 내수 부진을 타개하는 정책과 더불어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AI 대전환’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7월에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새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등 구체적인 재정 운용 방향 등도 제시해야 한다.
구 내정자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AI 등 신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 성장의 기회와 과실에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민생경제의 가장 큰 사안은 당장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의 생활물가”라며 “계란, 라면, 콩나물 가격 이런 부분에 우선으로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42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예상되며 유럽 전역에서 때 이른 폭염 대비에 나서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유로뉴스·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보건부는 로마, 밀라노, 나폴리 등 이탈리아 17개 도시에 최고 수준의 폭염 특보를 발령했다.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는 팔레르모 지역의 최고 기온이 39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낮 시간대 야외 노동을 금지했다. 이탈리아 북서부의 리구리아도 가장 더운 시간대 야외 노동을 금지를 명했다.
이날 포르투갈은 낮 최고 기온 42도가 예상되는 수도 리스본 등 전국 3분의 2 지역에 폭염 경보와 산불 경보를 내렸다. 스페인 기상청도 42도에 육박하는 더위에 대비해 세비야 등 남부 도시에 폭염 경보를 발령했다. 또한 올 6월이 관측 사상 가장 더운 달이 될 것으로 경고했다.
프랑스는 최고 기온이 39∼40도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남부 지중해 연안 등 전국 4분의 3에 해당하는 73개 지자체에 폭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마르세유는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하자 공공 수영장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에어컨이 설치된 공공장소 지도를 배포하고 나섰다. 프랑스 중서부의 투르시는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폭염에 대비해 오후 휴교한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이른 폭염의 원인으로 ‘열돔 현상’을 주목한다. 열돔 현상은 상공의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밀어 내려 거대한 돔 형태를 만들어 지면에 열을 가두는 기상 현상을 뜻한다. 르몽드에 따르면 크리스토프 카수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기후학자는 서유럽에 강력한 고기압이 형성되는 데 대해 “북아프리카에서 불어오는 매우 뜨겁고 건조한 공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다.
막스플랑크 기상연구소와 함부르크 대학 연구진이 지난 18일 발간한 연구에 따르면 유럽의 극한 기후 현상은 더욱 잦아지고 있다. 공동 저자인 다니엘라 마테이 막스플랑크 기상연구소 연구원은 이러한 극한 기후 변화가 “유럽 경제와 국민 건강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21세기 말 폭염으로 인한 유럽 내 사망자 수가 현재의 3배 이상일 것이라 내다봤다. 현재 유럽의 연간 폭염 관련 사망자는 4만4000명에 달한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에서 ‘중재자’를 자처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갈등은 이제 과거의 일이라며, 이란을 포함한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기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열린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경제포럼 연설에서 “다행히도 중동 정세는 안정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이란의 오랜 갈등도 신의 은총으로 이제는 지나간 일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이 지역 모든 국가와 더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계기로 무력 충돌에 돌입했지만,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휴전에 합의한 바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중재를 제안했던 푸틴 대통령은 이번 휴전을 끌어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서방의 러시아 동결자산 압류 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절도는 재산을 몰래 훔치는 것이지만, 이것은 공개적인 강도 행위”라며 이를 계기로 EAEU의 자체 금융 결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EAEU 전체 실업률이 2.8%로 하락했고 러시아는 이보다 낮은 2.3%를 기록했다며 “이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우수한 지표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경제 성과를 부각했다.
EAEU는 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옛 소련권 국가들로 구성된 경제 협력체이며 이란은 참관국(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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