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재명 2기’ 지도부가 오는 2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다. 8·18 정기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압도적 지지율로 연임을 확정 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주류를 껴안는 ‘원팀’ 민주당 만들기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이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 최고위원 등 신임 지도부는 22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민주당은 전날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새롭게 선출했다.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만남은 지난 5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념식 이후 석 달 만이다. 당시 두 사람은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사저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함께 환담을 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2월4일에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바 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친이재명(친명)계 일색으로 꾸려진 새 지도부의 약점을 보완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친명 색채가 더 짙은 이들로 최고위원 5인이 꾸려지면서 토론과 논쟁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운 환경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친명계 의견이 부각될 경우 친문재인계, 친노무현계 등에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비판 목소리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전날 전당대회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영상 축사를 통해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태를 단호하게 배격하자고 말하자 일부 친명계 당원들이 빨리 끝내라며 야유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대표와 신임 지도부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이 대표는 참배 후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연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사진)이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해 직접 나섰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기존 요구사항을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이번에도 협상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현지시간) 알자지라 방송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날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했다. 그는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을 만나기에 앞서 지금이 가자지구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에 ‘결정적 순간’이며 아마도 최선의, 어쩌면 최후의 기회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에서 헤르초그 대통령을 비롯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등과 만난 뒤 20일 이집트 카이로로 건너가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후 블링컨 장관이 이스라엘을 찾은 건 이번이 9번째다. 지난 15~16일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된 중재국 협상이 매듭을 짓지 못하자, 중재안을 끌어내기 위해 셔틀 외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블링컨 장관을 파견한 이유로 협상 타결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계속하는 것 외에도, 협상이 목전에 다가온 지금 어느 누구도 이를 훼손하는 행동을 취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전날 이스라엘군이 필라델피 회랑에 남기를 원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필라델피 회랑은 가자지구와 이집트 사이 국경 지역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지 ‘주고 또 주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우리는 이를 고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새로운 요구사항을 추가했으며, 가자지구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휴전하는 안에 합의하려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은 기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31일 제시한 ‘3단계 휴전안’을 기반으로 한다. 이 안대로 간다면 가자지구 휴전,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포로 교환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이달로 끝나는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중동 정세 불안에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인세 충격으로 세수 감소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세수 감소 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의 경우, 리터(ℓ)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ℓ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인하 폭을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달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현행으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유류세 연장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향후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큰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 미국이 제안한 휴전협상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19일(현지시각) 국제 유가가 배럴당 2% 넘게 떨어졌지만, 수급 상황을 고려하면 유가가 다시 80달러 초중반대로 올라갈 가능성도 크다.
유가가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도 유류세 연장 조치에 힘을 실어줬다. 유류세 인하 폭이 줄어들어든 여파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랐다.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유류세 인하는 그러나 세수 감소 측면에서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결산보다 4조5000억원(41.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조3000억원 걷히는 데 그쳐 예상 대비 진도율이 34.9%에 그쳤다. 실적을 기준으로 한 최근 5년 진도율이 평균 50.2%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최종 실적이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일괄적인 유류세 인하가 초래하는 ‘조세 역진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2018년 유류세를 15% 낮췄을 당시에 소득 1분위(하위 10%) 가구는 연평균 1만5000원의 세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10분위(상위 10%) 가구는 15만8000원의 세 부담이 줄어 소득 상위 가구일수록 유류세 인하 혜택이 컸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2년 펴낸 ‘에너지·식품 고물가의 사회적 파급 효과 완화를 위한 재정 정책’을 통해 유류세 인하보다는 유류세를 거둬서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라고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