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문제와 관련해 예정대로 시행하되 과세 기준 완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은 옳지만, 납세자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선 보완 후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이 있다며 연 단위 신고납부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게 되는 부분도 보완을 검토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재명 전 대표가 제시한 공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상향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투세 완전 폐지는 불가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직무대행은 금투세의 장점도 상당히 많다며 국민과 충분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 MBC가 주최한 민주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금투세의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직무대행이 사실상 연임을 확정한 이 전 대표 주장에 발을 맞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내에선 이소영 의원 등이 금투세 문제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우리 주식시장이 담세 체력이 있는가’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도입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박 직무대행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기로 한 정부 방안에 대해선 큰 부자에 대해서만 세율이 조정되는 방안이라며 실질적으로 중산층과는 관계가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합리적인 조정은 검토될 수 있다며 피상속인이 1가구 1주택을 가진 경우 주택 하나가 상속됐을 때 과거보다 상속세 납부 의무액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선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원내대표 취임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1가구 1주택의 경우 조세 저항이 강하니 완화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면서도 당론을 어떻게 정할지는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토의해야 할 대목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최근 통계를 보니 ‘1가구 1주택’을 대상으로 걷은 종부세가 (연간) 90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라며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의 종부세를 걷지 못한 셈인데, 세원으로 의미가 있냐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수출 증가세가 중국과 대만에 밀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자기기와 자동차 수출액은 같은 기간 각각 대만과 중국에 추월당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급성장한 대만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무역협회 등의 통계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아시아 4개국(한국·일본·중국·대만) 수출 분석’ 자료를 19일 발간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 수출액은 2013년 5596억달러에서 지난해 6322억달러로 13.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국과 대만의 수출액은 각각 54.8%(2조2108억달러→3조4217억달러), 36.0%(3051억달러→4148억달러) 늘었다. 일본의 수출 증가율은 0.3%(7149억달러→7168억달러)였다.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중국의 4분의 1, 대만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인 수출점유율은 같은 기간 0.3%포인트(3.0%→2.7%) 하락했다. 반면 중국과 대만의 수출점유율은 각각 2.7%포인트(11.9%→14.6%), 0.2%포인트(1.6%→1.8%) 상승했다. 일본은 3.8%에서 3.1%로 0.7%포인트 하락했다.
한국의 4대 수출 품목(전자기기·자동차·반도체·기계) 가운데 전자기기와 자동차의 수출액은 각각 대만과 중국에 역전됐다. 지난해 대만의 전자기기 수출액은 2063억달러를 기록하며 2013년 대비 80.7%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전자기기 수출 증가율은 26.4%에 그치면서 지난해 수출액(1713억달러)이 대만에 추월당했다.
2013년 한국이 중국에 크게 앞섰던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한국 918억달러, 중국 1925억달러를 기록하며 중국에 역전당했다. 중국의 자동차 수출액이 같은 기간 228.8% 증가한 반면 한국은 26.2% 느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반도체 수출에서는 대만과의 격차가 커졌다. 대만 수출액은 2013년 628억달러에서 142.8% 증가해 지난해 1524억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471억달러에서 82.8% 증가해 861억달러로 집계됐다.
주요 품목에서 다른 국가와의 수출경합도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경합도란 양국의 수출구조 유사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산업구조가 유사해 수출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과 중국은 최근 10년간 반도체와 자동차, 기계에서 수출경합도가 상승했는데 중국의 수출점유율 확대에 따른 타격이 우려된다고 한경협은 전했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는 한국과 일본이 0.915, 반도체는 한국과 중국이 0.910의 높은 수출경합도를 보였다.
한경협 관계자는 수출 둔화세가 뚜렷해지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상황에서 한국은 4대 수출 품목 전 분야에서 중국, 일본과 0.5 이상의 수출경합도를 보이는 등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며 자동차 수출액이 중국에 크게 추월당한 것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큐텐그룹 산하 인터파크커머스가 결국 티몬·위메프에 이어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의 운영사다.
인터파크커머스는 16일 서울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형태의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티몬과 위메프가 지난달 29일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18일만이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판매자들이 거래를 중단하고 고객들이 이탈하며 자금난을 겪었고 최근 들어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인터파크커머스의 미정산대금 규모는 55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수익과 현금흐름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일부 PG사 등이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판매대금을 일방적으로 보류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판매자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이어졌다며 최근에는 일부 채권자의 가압류 등 조치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미정산대금 지급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인터파크커머스는 또 판매자와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수의 잠재 투자자들과 전략적 투자에서부터 기업 매각까지 다채로운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며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 회생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단위 정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인터파크커머스는 이번주까지도 정산대금 중 일부는 판매자들에게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티몬과 위메프처럼 채권과 채무가 동결돼 판매자들은 당분간 정산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파크커머스가 낸 ARS 신청이 법원 승인을 얻으면 티몬·위메프와 마찬가지로 회생절차 개시 전 채권자들과 회사 정상화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