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밤에도 더위가 가시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면서 주말인 17일 전국 곳곳 해수욕장은 폐장을 앞두고 막바지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으로 북적였다.
이날 강원도와 동해안 각 시군에 따르면 고성·강릉·동해·양양·속초·삼척 등 동해안 86개 해수욕장에는 31만7520명이 찾아 누적 730만7518명을 기록했다. 지난 6월 22일 개장 이후 이날까지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 633만573명보다 15.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동해안 해수욕장 가운데 강릉 경포와 동해 망상, 속초, 삼척 맹방 등 6개 시군 대부분 해수욕장이 18일 폐장한다. 하지만 유례없는 폭염이 계속되자 고성 지역 봉포·아야진·천진 해수욕장은 31일까지 운영을 연장할 계획이다. 양양 지역도 하조대를 제외한 낙산·기사문·남애 등 20개 해수욕장이 25일까지 피서객을 맞는다.
23일 연속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등 더위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부산 역시 수많은 피서객들이 해수욕장을 찾았다.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지난 주말 5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지난 6월 1일 개장 이후 810만2000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달 말 폐장 전까지 누적 피서객이 1000만명이 넘을지 주목된다.
물놀이를 즐기다가 숨지는 사고도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다. 이날 고성 가진해변에서는 60대 피서객이 바다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전날엔 경북 영덕 남호 해수욕장에서 딸과 물놀이를 하던 40대 남성이 수심이 깊은 곳으로 떠내려가다가 구조됐지만, 결국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이 물놀이 한 곳은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 해변’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엔 인천 십리포 해수욕장에서 70대 여성이 물에 빠져 의식을 잃었다.
덴마크의 인류사회학자 데니스 뇌르마르크는 그의 대표 저서 <가짜 노동>에서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일을 가짜 노동으로 정의한다. 조직으로 치면 가치 창출보다 바쁘게 보이는 게 목적인 노동이다. 지식기반 사회에서도 산업사회 때와 같이 일에 투입된 시간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관행이 근본 원인이다.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 특히 가치를 확신할 수 없는 일의 복잡성과 불분명하고 공허한 말의 남용이 가짜 노동을 심화시킨다.
정부는 2024년 대규모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의 후속 조치로서 ‘R&D다운 R&D’를 내걸고 잇따라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게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와 평가위원 상피제 축소다. 예타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에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로서 1999년 도입돼 R&D 분야에는 2008년부터 적용됐다. 창의·도전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과학기술 분야 특성상 연구 기획부터 예타 후 예산 확보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게 폐지 이유다.
그러나 그 과정을 살펴보면 정책의 방향성에 의문을 갖게 된다.
정부는 작년 말 예타 제도 선진화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올해 1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수립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예타 조사의 합리성은 제고하되 대형 R&D 투자의 재정건전성은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 계속 시행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 규정인 예타 운용 지침에 근거해서도 필요시 예타를 면제할 수 있지만 연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개정하되 제도는 유지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6월 들어 갑자기 제도 폐지 방침이 발표됐다.
평가위원 상피제 축소도 마찬가지다. 4월 말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의 전문성·투명성 획기적 제고’란 제목의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피평가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자를 제외하는 상피제가 과도하게 운영돼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제도 축소 이유다. 이에 따라 상피제 적용 범위를 ‘동일기관’에서 ‘동일기관의 최하위 단위 부서’(대학의 경우 같은 학과나 학부)로 좁혀서 평가자 풀(pool)을 늘리고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된 2021년부터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명시돼 연구 현장에선 이미 시행 중이다. 일부 평가기관에서 이 조항을 보수적으로 적용해 ‘동일기관’을 기준으로 상피제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나, 그것은 사업 규모나 특성을 반영해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일 수 있다.
작년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OECD Reviews of Innovation Policy: Korea 2023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한국은 인적 자본과 연구비 지출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입을 자랑하지만, 장기적·종합적 안목으로 새로운 사회적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을 개발하기보다는 단순히 부처 간 경쟁을 통한 예산 및 사업 조정에 지나치게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이 한국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선 다양한 부문의 장기 전략을 하나로 묶는 공유된 비전이 필요하고 임무 지향적 정책을 실험하며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할 것을 권장했다.
뇌르마르크의 후속작 <진짜 노동>에 따르면 소규모 회사보다 대기업과 공공영역에서 가짜 노동 비율이 훨씬 높다고 한다. 최근 정부는 큰 폭의 내년도 R&D 예산 증액을 예고했다.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으로 연구의 효율성은 높이면서도 불필요한 행정부담이나 혼란은 최소화해야 한다. 급변하는 과학기술의 특성을 고려하되 멀리 보고 준비할 수 있는 여유와 역량이 필요해 보인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보급 확산을 앞두고 관련 인프라와 제도는 첨단기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자동차 등록증 개선안을 19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등록증 제도가 1962년 도입 이래 여러 차례 개선이 이뤄졌으나, 최신 기술 발전에 따른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1980년대 이후 차량 제원과 관련 세부 사항들을 넣었고, 1995년에는 환경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성능 정보, 2004년에는 안전 검사 유효기간과 보험 가입 여부를 추가했지만,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능의 핵심 정보는 여전히 등록증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자동차시민연합의 자동차 등록증 개선안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관련 정보(배터리 제조사, 용량, 충전 속도, 안전성 등), 차량의 환경 성능 정보(배터리 재활용 가능성, 탄소 발자국 등),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정보(소프트웨어 버전, 센서, 하드웨어 테스트 결과 등)를 명시하고 등록증의 디지털화를 통해 실시간 정보 업데이트 시스템을 구축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이번 개선안이 국토부에서 검토되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면 소비자는 더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차량을 선택할 수 있어,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2027년부터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상세 정보를 포함하는 ‘배터리 여권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와 규제기관 모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전기차의 안전성과 환경 성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 및 내구성 정보를 자동차 등록증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배터리 모듈 온도, 셀 간 전압 편차, 전류 흐름을 막는 저항 등 배터리관리시스템(BMS)에서 추출할 수 있는 정보를 잘 활용하면 제조사가 배터리 이상 유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또 사전 감지 및 제어로 차량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문제는 차량 소유주의 데이터 제공 동의 여부다. 소비자로선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전기차 제조사들은 기술 유출 우려를 이유로 BMS 기술 공개 자체를 꺼리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