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공공기관 종사자나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서울교대에 재학 중이던 2016년 같은 학과 남자 학생들과 일부 졸업생 등이 모이는 남자대면식에서 사용하려고 신입 여학생들 외모 평가를 담은 ‘신입생 소개자료’를 제작했다.
2019년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등 논란이 일자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서울교대 졸업생 중 교원으로 임용됐거나 임용고시에 합격한 이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20년 3월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를 ‘공공기관 종사자’로 규정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시효는 3년이지만 공공기관 종사자나 사용자, 노동자가 성희롱을 할 경우 징계 시효 10년이 적용된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법원은 공공기관 종사자가 반드시 전형적인 공공기관의 임직원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고 판단해 2016년 당시 교대 학생인 A씨도 공공기관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공기관 종사자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상당 기간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고 판단한 2005년 대법원 판례를 이유로 들어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는 교대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역무를 제공받는 사람이었을 뿐이라며 교대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A씨가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의 징계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2020년 3월 이뤄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시효가 경과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정부·정치권 ‘담세력 부족’ 폐지·유예 주장에 정면 반박납부 대상 예상자는 ‘초부자’…세금 부담 운운은 허상
국내 주식시장에서 1인당 5억원 넘게 주식을 보유한 상위 1%가 전체 내국인 상장주식 보유금액의 절반 이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에선 ‘담세력을 봐야 한다’며 폐지·유예론을 주장하지만, 실제 금투세를 낼 사람들은 세금 낼 여력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충분한 초부자들인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9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금투세 납부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국내 5억원 초과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코넥스) 보유 인원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투자자(1407만명)의 약 1%인 14만명이다. 이들 상위 1% 투자자들은 전체 내국인 주식 보유총액(755조4000억원)의 53.11%인 401조2000억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1인당 평균 29억원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펀드 등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투자자들에게 수익의 최대 25%(지방세 포함 27.5%)를 매긴다. 주식투자 수익률을 10%라 가정하면 적어도 5억원 넘는 주식을 보유해야 금투세 납부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평균 수익률 10%를 달성하는 경우는 드물기에 실제 금투세 납부대상은 1%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수익률을 5%로 가정하면 10억원어치가 넘는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금투세를 내야 한다. 전체의 0.35%(4만9236명)에 속하는 이들은 전체 내국인 주식 보유총액의 44.89%를 갖고 있다. 주식 보유금액 기준을 100억원으로 올리면 인원은 상위 0.02%(3101명)로 줄지만, 보유 주식 금액 비중으로는 전체의 32%(241조7000억원)에 달한다. 100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 중 상당수는 재벌 총수 일가일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대거 주식시장에 뛰어든 20·30세대는 대부분 개미투자자다. 20·30세대 인원 비중은 전체 투자자의 30.4%(426만명)에 달하지만, 보유금액은 전체의 8.4%(63조5000억원)에 불과하다. 100만원 이하 주식보유자도 전체 투자자 1407만명 중 30.4%인 428만명에 달하는데, 보유금액은 전체의 0.15%(1조1000억원) 수준이다.
정치권에서는 금투세 시행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하다.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야권 일각에서도 유예 주장이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금투세 문제는 우리 주식시장이 담세력을 갖추었는가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우리 주식시장도 다른 자산시장과 마찬가지로 최상위 고액 자산가 쏠림 현상이 심하다며 일각에서는 주식시장의 담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담세력은 시장 그 자체가 아니라 납세자를 두고 판단하는 것으로, 담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허상이라고 반박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미국 등 중재국들이 제시한 새 휴전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 중재안이 이스라엘의 입장만 반영하고 있으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을 장기화시킬 목적으로 계속 요구 조건들을 추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하마스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견은 해소되지 않았고 네타냐후가 더 많은 조건을 추가해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하마스는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을 장기화할 목적으로 새로운 요구안들을 제시했으며 중재안이 이스라엘의 입장만 반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재국들의 노력을 좌절시키고 휴전 합의를 지연시켜 이스라엘 인질들의 생명을 위험에 노출시킨 데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네타냐후 총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하마스는 우리는 중재자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점령군(이스라엘군)이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지난달 4일 내놓은 제안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 제안은 하마스가 지난달 4일 그간 요구해온 ‘종전 보장’ 요구를 빼고 제시한 수정안을 가리킨다.
앞서 미국·이집트·카타르 등 중재국들과 이스라엘은 지난 15~16일 양일간 카타르 도하에서 휴전 협상을 열었고, 이 자리에서 새로운 휴전 중재안을 도출했다. 회담에 불참한 하마스는 중재국들을 통해 새 중재안을 전달받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휴전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와 있다며 협상 타결에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하마스 측에선 이번 회담에서 양측의 간극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날 하마스의 거부 입장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에 도착한 직후 발표됐다. 휴전을 압박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찾은 블링컨 장관은 19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이츠하크 헤르초그 대통령 등 이스라엘 주요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