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대 교황 레오 14세가 18일(현지시간) 공식 즉위했다. 교황은 이날 미사 강론에서 “지금은 사랑을 위한 때”라며 세계 각국의 분쟁 종식과 평화의 회복을 촉구했다.레오 14세 교황은 이날 오전 10시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약 10만명의 인파가 지켜보는 가운데 즉위 미사를 집전했다.포프모빌(교황 의전차량)을 타고 광장에 나타난 교황은 성 베드로 대성당 중앙 제대 아래의 성 베드로 무덤에 경배한 후 성 베드로 광장으로 행진했다. 광장에 모인 인파는 손을 흔드는 교황을 향해 “비바 일 파파(교황 만세라는 뜻의 이탈리아어)”를 외치며 교황이 20년간 사목했던 페루와 출신국가 미국, 바티칸 시국의 국기를 흔들었다. 교황은 포프모빌을 두 번 멈춰 세우고 3명의 아기에게 축복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미사가 시작된 후 레오 14세 교황은 초대 교황이자 예수의 첫 번째 제자인 성 베드로를 계승한다는 의미를 담은 ‘어부의 반지’와 목자로서의 책무를 의미하는 ‘팔리움...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허용 법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서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했다.헌재법 68조 1항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여기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입법되면 재판에 관해서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재판소원’이 가능해진다. 법원이 법률을 잘못 적용하거나 절차를 어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재가 그 위헌성을 심리하고, 법원에 위헌 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하거나 재심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현재 한국은 3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과징금 4500만원을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16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023년 11월 전체회의에서 MBC 뉴스데스크가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했다며 최고 금액인 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 이를 반영해 제재 처분을 했다.MBC는 이에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처분 효력은 중단됐다.당시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처분은) MB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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