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기도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시행 2개월만에 지원 대상이 3000가구를 넘어섰다고 20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아동을 볼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사회적가족(이웃) 등 조력자에게 돌봄비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이다. 친인척 이외에 사회적가족(이웃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건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현재까지 이 사업에 지원한 가구는 총 3023가구다. 사업의 대상 지역은 도와 협의를 마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이다. 이들 시군은 도와 사업비를 50%씩 분담한다.
친인척은 다른 지자체에 거주해도 되지만 사회적가족의 경우 해당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아동 4명 이상은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담당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10일이다. 준비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마감될 수 있다.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일괄 신청하면 된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맞벌이‧ 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겠다면서 아이돌봄 의 사각지대를 메꿔 더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퇴임을 앞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가 9월 초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양국이 논의 중이다. 회담이 이뤄지면 한·일관계 발전과 한·미·일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과거사 양보 없이 한·일관계 복원을 이뤘다는 기시다 총리의 치적만 부각되고, 대일 역사 인식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한 여론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은 21일 기시다 총리가 방한 일정을 다음달 6~7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면서도 윤 대통령은 언제든 기시다 총리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회담하면 그간 양국관계 개선 노력을 평가하고, 양국의 협력 의지를 재차 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미·일 3국 간 공조 강화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정상의 만남은 9월 말 퇴임하는 기시다 총리의 외교적 성과가 도드라지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는 지난 14일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 개선과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3월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3자 변제안은 일본 기업의 참여 의무가 없어 일방적 양보란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했으나, 일본이 조선인 노동자의 실상을 알리겠다며 설치한 전시물에는 강제라는 표현이 빠져 비판 여론이 형성돼 있다.
게다가 기시다 총리가 역사 인식과 관련해 아예 언급을 하지 않거나, 기존 태도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기시다 총리는 그간 한·일 정상회담 때마다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직접적인 반성이나 사과의 뜻을 밝히지는 않았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한·일관계를 개선했다는 걸 최대 성과로 꼽는 상황에서 그 성과를 훼손하는 발언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최근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등의 과거사 인식 문제와 맞물려 정부를 비판하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발표하면서 일본을 향한 비판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과거사 문제에)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발언 등이 논란이 되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가 기시다 총리 방한을 꺼릴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교도통신도 사도광산 등재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본의 역사 왜곡에 동조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 측이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마이너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 달 새 확진자 6배 늘어당국 풍토병화 과정 일환
치료제 17만여명분 확보다음주엔 공급 문제 해소
60세 이상 치명률 높아져‘변이 대응’ 백신 10월 접종
방역당국이 현재 코로나19 유행이 8월 말 정점을 찍고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사그라들겠다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치료제는 당초 계획보다 더 빨리, 많이 들여오기로 하면서 공급 부족 문제가 다음주 초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1일 브리핑을 열고 올해 여름철 유행은 8월 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 거리 두기를 하거나 위기 단계를 올리면서 대응해야 하는 수준은 아니고,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유행은 지난 6월 말부터 시작돼 최근 한 달 사이에 확진자가 급속히 늘었다. 질병청이 병원급 의료기관 220곳을 표본 감시한 결과, 코로나19 입원환자는 7월 셋째 주 226명에서 이달 둘째 주 1366명으로 6배가량 늘었다. 질병청은 이번 유행의 원인으로 지난겨울에 코로나19 유행이 크지 않아 65세 이상의 코로나 예방접종률이 낮았던 점, 여름철 실내환기 부족,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면역 회피 능력이 높은 KP.3 변이가 확산된 것도 유행 규모를 키웠다. 질병청은 위기 단계를 상향하지 않고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며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유행을 관리하기로 했다. 지 청장은 현재 유행 상황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위기 상황이 아닌, 코로나19가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화되는 과정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연령별로 코로나19 치명률을 보면 50세 미만은 0.01% 이하로 크게 걱정할 수준이 아니지만 60세 이상부터 치명률이 높아지고 80세 이상은 1.75%로 급격히 높아진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을 보호해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치료제는 다음주 중에 14만명분을 도입하기로 했으나, 글로벌 제약사와 협의해 오는 26일 17만7000명분을 들여오기로 시기를 앞당겼다. 추가 확보된 물량은 고위험군에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자가검사키트는 이달 1~6일 국내 제조업체 10곳에서 325만개를 생산해 유통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은 이 같은 생산량이 7월(11만6000개)의 28배, 올해 가장 생산량이 많았던 4월(110만개)의 3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겨울철 유행 대비를 위한 백신 접종은 오는 10월부터 실시된다. 새로운 JN.1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이 도입될 예정이다. 질병청은 현재 유행 중인 KP.3 변이가 또 다른 변이인 JN.1과 주요 유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아 JN.1 백신이 KP.3에도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경증 환자가 응급실에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과거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운영된 공공병원 등을 중심으로 여유 병상을 확보해 전원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