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는 다른 거래소에서 전송받은 A코인을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자신과 지인의 계정을 이용해 고가 매수주문을 넣었다. 계약을 체결할 의지가 없었지만 고가 주문을 반복 제출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실제 추종매수세도 몰리자 단숨에 A코인을 팔아치워 수익을 냈다. A코인은 이후 급락세를 보이며 원래 가격으로 되돌아갔다.금융감독원은 김씨와 같은 ‘가장매매’를 하면 불공정거래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21일 안내했다.금감원은 지난해 7월 ‘가장매매’ 처벌 조항을 담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에도 20·30세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상거래가 계속 발생한다며 재차 유의사항을 발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타인과 가격·수량·시기를 사전에 맞추고 주문을 체결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는 ‘통정매매’와 미공개정보 이용은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 특정 시점에 단기간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해 가상자산을 ‘펌핑’하고 차익실현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수요시위’를 방해해온 보수단체에 ‘집회 우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해 논란이 됐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이 뒤집혔다. 인권위는 보수단체의 반대 집회 등에 대해 “경찰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의연이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한 지 3년 만이다.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 제2소위원회는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수요시위 반대 집회 측에서 지나친 스피커 소음 등을 일으켜 집회를 방해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중지 권고 또는 경고하라”며 “집회 신고로 선점된 장소에 대해서도 시간과 장소를 나눠 실질적인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앞서 정의연은 경찰이 ‘수요시위 반대’ 단체들의 모욕 행위를 방관했다며 이를 시정해달라고 진정을 넣었다. 반대단체가 수요 집회를 향해 욕설·성희롱 발언 등을 하고 총소리, 대포 소리로 집회를 방해해 경찰에 조처를 해달라고...
경찰이 국외 출장비 등을 부풀려 집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구시의회와 일부 구의회에 대해 압수수색했다.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9시부터 대구시의회, 대구 군위군·달서구·동구·북구·서구의회 등 6곳에서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각 의회 사무국 등에서 지난 3년간 집행된 의원 국외 출장비 자료 등을 확보해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 집행된 사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이번 압수수색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른 것이다. 앞서 권익위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실태를 점검해 발표했다. 이중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한 사례는 405건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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