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현실]조선의 법전, 대한민국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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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5-23 12:05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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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들어선 후 사반세기가 지나가는 지금,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기 대선은 우리 사회의 미래 경로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더워지는 날씨보다 더 뜨겁게, 여러 정치세력이 제각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복지·교육·노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온 제안들은 이 들끓는 용광로에 어떻게 녹아들어 어떤 결과물을 내놓게 될 것인가.걱정과 기대로 나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제 구시대와 진짜 단절을 도모하는 것이 어떠한가. 구시대적 사고의 산물이었던 불법계엄으로부터 촉발된 대선인 만큼 이를 넘어선 김에 과감하게 새로운 세상을 열 준비를 하자는 것이다.존경하는 어떤 시인이 “껍데기는 가라”고 했다. 나는 “찌꺼기는 가라”고 말하고 싶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찌꺼기는 특정 정권의 유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온 천민자본주의의 유산을 말하는 것이다. 더욱 좁혀서 말하면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사람을 그저 생산의 도구로 여기...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선 공약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소비자 보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힘을 싣고 있는 모양새다.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크지만 원화 기반은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병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자산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개최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 vs 달러 스테이블 코인:글로벌 통화정책 승리전략’ 토론회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임금을 받고 실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런 흐름을 방치하면 통화주권이 약화하고 달러 종속이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스테이블 코인은 코인과 법정화폐 가치를 1:1로 고정해 변동성을 줄이고, 발행량만큼을 미 국채 등을 준비자산으로 비축해 안정성을 보강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스테이블 코인 시장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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