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린 주요 근거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이다. 무디스는 감세 정책으로 국가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는 악순환을 우려했다. 한국 대선 후보들도 경쟁적으로 감세 공약을 내놓고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무디스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내리면서 올해 말로 만료되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의 ‘세금 삭감 및 고용법(TCJA)’ 일몰 연장을 전제로 삼았다고 밝혔다.트럼프 행정부 집권 1기 첫해인 2017년 미 의회를 통과한 TCJA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를 핵심으로 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35%에서 21%로 영구적으로 낮췄고, 소득세 최고세율은 올해 말까지 39.6%에서 37%로 한시적으로 줄였다.미 공화당은 TCJA의 일몰을 2028년으로 연장하고, 소득세 자녀공제 확대 등 추가 감세법안...
정부가 5월 중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추가 모집을 허용했다. 통상 9월 시행되는 하반기 모집 이전에 사직 전공의가 돌아올 기회를 열어준 것이다. 원래 일했던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를 허용하는 수련특례도 적용한다. 정부가 “전공의 추가 모집은 없다”는 입장에서 물러나 의료계에 또다시 예외를 적용한 것인데, 실제로 얼마나 복귀할지 주목된다.보건복지부는 19일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등 6개 단체 요청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20일부터 5월 말 사이 모집 병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복지부는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가 복귀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고심 끝에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사법부 자체 감찰 과정에만 사진 제공 등 협조하려 했지만, 지 판사의 대국민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부득이 사진을 국민께 직접 공개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사진은 총 3장이다. 두 장은 유흥주점의 내부 사진, 한 장은 지 부장판사가 지인으로 보이는 인물 두 명과 함께 찍은 사진이다.노 대변인은 “지 판사는 자신의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라며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 공개적으로 거짓말한 판사가 누구의 죄를 묻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은 (지 판사가 접대를 받은)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했다”며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이었다”고 주장했다.지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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