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시 행정상담 전화 ‘120다산콜’을 운영하는 120다산콜재단이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 종합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다산콜재단은 23일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정피해 사례 조사, 유형 분류, 대응 매뉴얼 개선, 정책 제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산콜재단은 지난 19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콜센터 상담사들이 겪는 피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민·관 감정노동 종사 기관과 협력해 설문조사와 인터뷰로 피해 사례를 수집한다. 이후 피해 사례를 유형별로 재분류하고 유형별 대응 절차를 구체화하고 대화 예시도 만든다.
다산콜재단은 감정노동과 관련된 법·제도 현황도 분석하고, 피해 예방뿐 아니라 회복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법적 조치가 없어 상담사만 앓는 민원 사례도 조사 대상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11월20일에는 서울시청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콘퍼런스가 열린다. 조사를 바탕으로 만든 정책 제언, 민원 대응 프로세스, 법적 조치 매뉴얼 등이 공개돼 이를 바탕으로 종합 대책이 만들어진다.
이이재 다산콜재단 이사장은 이번 프로젝트가 전국 감정노동자 40만명이 보다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감정피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11조)고 선언한다. 누구든 성별·종교·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으며,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정수를 담았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법 앞에 평등한가. 혹여 누더기를 걸치면 숭숭 뚫린 구멍으로 티끌만 한 죄악도 들여다보이지만 대례복이나 모피 외투를 걸치면 모든 게 감춰지(<리어왕>)는 그런 사회는 아닌가.
국민 셋 중 두 명은 ‘한국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여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로 ‘사법·행정’에 대한 불신(56.7%)이 가장 컸다. 불공정 원인으로는 ‘기득권의 부정부패’(37.8%)가 첫 순위로 꼽혔다. 시민들이 느끼는 법은 그 위에 군림하는 ‘특수계급’ 때문에 삐뚤빼뚤하다.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는 <국가의 철학>에서 한국 현대사는 법 위에 서려는 통치자와 (그) 지배층을 법 아래 놓는 고투의 과정이었다고 했는데, 이 결과대로면 한국 사회의 퇴행은 심각하다.
법은 귀한 사람이라 하여 아첨하지 않고, 먹줄은 나무가 휘었다고 굽혀가며 재지 않는다(한비자)는데 지금 법은 권력 앞에서 너무 쉽게 휜다. 바람 앞 미리 눕는 풀보다 연약하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4년 넘게 끌던 검찰은 여론에 밀려 조사에 나서면서 검찰청 대신 권력에 편안한 안가 출장조사를 택했다. 명품백을 준 이는 검·경·국민권익위원회가 총출동해 수사·조사 후 기소까지 됐는데, 받은 김 여사는 ‘위법 없음’이다. 전 정권 일엔 득달같이 탈탈 털던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용산 이전 감사를 다시 7번째 연장했다. 면죄부도 방탄도 눈치껏 해야 탈이 없을 텐데, 김 여사 앞에선 서슬 퍼런 사정기관들이 순한 강아지마냥 아첨하기 바쁘다.
‘국민 전체의 봉사자’(헌법 7조)여야 할 공직은 ‘측근’들의 권력 사유화 놀이터가 됐다. 쇄신은커녕 찔끔 인사뿐인 것을 보면 이미 인사 능력을 잃은 것 같지만, 백번 양보해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굳건함은 불가사의다. 이태원 참사는 물론 잼버리 파행, 오송 참사, 잇단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까지 이상민 행안부의 2년2개월은 무능 자체였다. 역대 어느 장관이 이러고도 자리를 보전할 수 있었나. 오히려 ‘이상민 장관 경질’ 보고서를 올린 여의도연구원장이 대통령의 격노로 잘렸다는 후문이 여권에서 공공연히 나온다. 9개월 국방장관, 7개월 안보실장을 만든 외교안보 라인 연쇄이동은 김용현 국방장관 만들기 때문이란 여권 핵심 관계자 전언도 있다. 두 사람 모두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들이다.
세번째는 국가 말기에나 나타난다는 세금의 혼탁이다. 세제는 민생에서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하는 수단이다. 그 원칙이 ‘공평과세’이고, 이는 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세금 정책으로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이는 더 가난해진다면 바른 것이 아니다. 부동산부터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로 이어진 윤석열 정부의 감세가 하나같이 모피 외투를 걸친 이들을 웃게 한다. 당장 상속세 감세안으로 대통령실·기획재정부·한국은행 주요 인사 셋 중 하나는 억대 혜택을 누린다고 한다. 김 여사도 상속세 4억5000만원을 덜 내게 된다. 부자 카르텔의 부패한 ‘셀프 감세’가 아닌가.
마지막으로 법이 굽으면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 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한다. 김 여사 명품백 조사를 총괄한 권익위 국장은 스스로 유명을 달리했고, 젊은 해병의 죽음을 둘러싼 외압을 막으려던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부패방지 전문가였던 그 국장은 지인들 전언에 따르면 신념 때문에 괴로워했다고 한다. 마약조직과 인천공항 세관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은 용산에서 아주 안 좋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좌천됐다. 모두 권한을 남용한 최고권력의 격노와 외압이 어른거린다.
윤·한의 결정적 순간
당원은 죄가 없다
총선 참패 여당이 뻔뻔할 수 있는 이유
윤석열 정부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회적 믿음은 이처럼 비극의 독백이 되었다. 헌법상 권리는 조롱받으며 권력자들 전리품으로 전락했다. 공직자가 권력에 굴복하면 정의가 죽고, 힘없는 국민은 위태로워진다고 한 윤 대통령이기에 이 상황은 더욱 기이하며 모질다. 시인 김지하는 1970년 ‘오적(五賊)’에서 법 위에 군림하던 다섯 권력자를 발가벗겼는데 해학에 담긴 시적 과장만 빼고 보면 지금과 얼마나 다를까.
법은 강한 자에게 추상같고, 약한 자에게 너그러운 봄바람 같아야 한다. 그것이 인정이 있는 ‘사람의 법’이다. 3년은 너무 길다는 말이 이제는 웃어넘겨지지 않는다. 권력은 염치가 없고, 법은 무력하다. 윤석열 정부 5년 후 한국 사회의 모습이 어떨지, 두렵다.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급물살을 타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에 제동이 걸렸다. 통합의 열쇠를 쥔 두 단체장이 통합청사 위치 등 쟁점과 추진방법 등을 두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통합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시·경북도·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행정통합 관계기관 후속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통합청사 위치 등 쟁점사항에 대한 의제가 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0일 (행정)통합안이 8월 말까지 상식적 수준에서 합의가 안 되면 장기과제로 넘어가는 게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와의 합의 시점을 사실상 이달까지로 제시한 것이다.
현재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청사 위치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14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조치법(안)’을 발표했다. 현행 대구시청 및 경북도청 소재지인 대구 및 안동에 청사를 그대로 두고, 포항을 추가하는 3개 청사 체제를 주장했다.
이에 경북도는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대구와 안동 청사만 각각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대구시 안을 따르면 대구권역은 더욱 크고 비대해지는 반면 경북권역은 둘로 나눠진다는 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북도의 시각이다.
대구시 통합 특별법안을 보면 대구청사는 경북의 서남부권 11개 시·군과 대구의 9개 구·군을 더해 인구 366만명을 관할하게 된다. 이는 통합 대구경북 인구의 74.5%에 해당한다. 하지만 경북청사(안동)는 북부권 7개 시·군 46만명(9.5%), 동부청사는 4개 시·군 78만명(16%)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행정통합 이후 공론화 절차를 밟아 대구경북특별자치시 청사 위치를 새롭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통합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구시는 각 시·도의회 의결로 충분하다는 입장인 반면 경북도는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현재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행정통합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것도 부담이다.
대구시는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의회 동의 절차만 밟겠다고 밝혀 왔다. 홍 시장은 경북도가 제시한 주민투표 실시와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대해 (행정통합) 마무리 시점에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받아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두 지자체 간 관할구역과 자치 입법, 시·군 권한 등에 대한 세부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19년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제안에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화답하면서 공론화 과정이 진행된 바 있다. 당시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2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논의를 벌였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지역 공감대 부족으로 논의를 중단했다.
이후 지난 5월 홍준표 대구시장이 수면 아래에 있던 TK 통합 논의를 꺼냈고, 이철우 지사가 호응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도 힘을 실어주며 지원사격했다.
전문가들은 두 자치단체장의 이해관계만이 아닌 주민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행정통합 여부와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에서 불고 있는 행정통합 논의를 선거제도 개편과 맞물려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대표는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을 결정하고 시·도민이 숙의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진 전 대구시장 시절 행정통합 공론화위원장을 지낸 김태일 전 영남대 교수는 홍 시장이 통합 카드를 꺼내면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정치적 소재로 활용한다는 인상을 받았다라며 앞으로 TK를 떠나 전국적인 통합 논의 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지방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