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팔로워 구매 이후 전남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년간 월 20만원의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하는 전라남도가 ‘기본소득사회’ 구현이 가능한지 정책 검토에 착수했다. 출생수당을 시작으로 청년과 장년, 노년에 이르는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전남도는 21일 생애 주기별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사회’에 대해 정책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금 정책 등을 분석하고 있다. 전남 주민들이 연령대별로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이런 지원 사업을 연결할 경우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기본소득이 가능한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
전남도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출생기본수당을 기점으로 기본소득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출생기본수당은 2024년 1월 이후 전남에서 출생한 아이들에게 매월 20만원의 수당을 18세까지 지급하는 정책이다. 재원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최근 몇년 전만 해도 기본소득사회가 빠르지 않나 생각했는데 이제는 코앞에 와 있어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면서 18세까지는 기본소득은 만들었다. 그다음 19세부터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9세 이상 팔로워 구매 주민들에게 전남도가 지급하고 있는 ‘청년 문화복지카드’와 ‘농어민 공익 수당’을 예로 들며 ‘청년 기본소득’ ‘농업인 기본소득’ 등으로 개념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어업인에게 매년 60만원의 공익수당 지급을 시작했다. 시행 첫해 19만1328명이었던 수당 지급대상은 지난해 21만3218명까지 증가했다.
2022년부터는 19∼28세 청년들에게 매년 25만원의 문화복지비를 지원하는 문화복지카드도 도입됐다. 지난해 복지비를 받은 청년은 10만6000명에 달한다.
전남도는 지역의 자연환경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팔로워 구매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도 시행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소 건설에 주민들이 참여해 ‘연금’처럼 정기적으로 이익금을 받는 제도다.
김 지사는 (기본소득사회는) 전남도만으로는 힘에 부치기 때문에 국가도 함께해서 연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