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은 이번 대선에서 전보다 더 주목받는 의제가 됐다. 후보들의 사법 분야 공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평가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 후보는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무리한 수사·기소를 일삼는 검찰과 함께 법원에서도 비롯됐다고 본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 후보가 수사와 재판을 지연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평가한다. 이에 근거해 이 후보는 ‘대법관 증원’을, 김 후보는 ‘사법방해죄 신설’을 들고나왔다.사법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쪽은 이 후보다. 이 후보는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온라인재판제도 도입’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실질적 보장’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제시했다. 그는 ‘국선변호인 조력 범위 단계적 확대’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 ‘피해자 진술권 강화 등 사법절차 공정성 확대’도 공약했다....
SK텔레콤 해킹과 관련,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를 임시로 보관하는 서버에 이미 3년 전 악성코드가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탈취될 경우 휴대폰 복제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IMEI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은 19일 현재까지 서버 23대가 악성코드에 감염됐고, 악성코드 25종을 발견해 조치했다는 내용의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1차 조사 때엔 감염 서버 5대, 악성코드 4종이 확인됐는데 이번에 각각 18대, 21종이 추가됐다.감염된 서버 23대 중 15대는 정밀 분석을 마쳤다. 이 중 2대는 통합고객인증 서버와 연동되는 서버였다. 민관합동조사단은 IMEI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연동 서버의 임시 저장 파일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특히 1차 조사 때와 달리 IMEI가 포함된 서버의 감염 사실이 밝혀졌다. 조사단은 방화벽 로그 기록이 남아 있는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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