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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5-24 13:10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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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람한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겨냥해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 대부분은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하거나 법원 판결로 해소된 사항”이라며 “공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적용되고 있으며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켜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 동대문구 한 영화관에서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했다. 선관위가 6·3 대선 관리를 위해 설치한 부정선거 의혹 전담 부서도 같은 날 영화를 관람했다. 선관위는 “(해당 영화는) 유튜브 등에서 제기됐던 의혹을 명확한 근거 없이 주장하며 ‘이번 대선도 부정선거를 확신한다’고 말한다”고 밝혔다.선관위는 ...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정부 출범 시 사법부 및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기소·수사권 분리 및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만 아니라 대법관 증원·법관 임명 절차 개선 등 사법부 개혁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국제기준 사법정의실현위원회’(사법정의실현위)를 출범하고 위원장에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이 위원회는 민주당 선대위 잘사니즘위원회 산하 기구로, 대선 전후 과정에서 검찰과 사법부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을 맡은 백 교수는 유엔인권이사회 강제실종실무그룹 의장과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위원회가 밝힌 검찰 개혁안의 골자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개헌을 통한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 등이다. 검찰 견제 강화 방안도 포함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장 임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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