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미 정부가 베네수엘라 이민자의 임시보호지위(TPS)를 박탈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임시 체류 자격이 주어진 베네수엘라 이민자 약 35만명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대법원은 19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가 지난 2월 베네수엘라를 TPS 대상국에서 제외한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이민자 단체 ‘국가 TPC 연합’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2심 판결을 뒤집고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이번 판결은 대법관 찬성 6, 반대 3 의견으로 내려졌다. 다만 대법원은 구체적인 판결 이유와 어느 대법관이 찬·반 의견을 냈는지 등을 밝히지 않았다. 대법관 6명은 보수 성향, 3명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대법원의 판결로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이민자의 TPS 자격을 박탈하고 이들을 추방할 수 있게 됐다. 미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34만8202명의 베네수엘라 이민자가 TPS에 등록됐다.TPS는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자국으로 갈 수 없는 이민자에게 주는 임시 체류 자...
외교부는 중국의 서해 중첩수역 내 항행금지 구역 설정에 대해 중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문자메시지에서 “합참의 설명에 따르면 잠정조치수역(PMZ)의 경우 영해 밖 공해로서 양국이 훈련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며 우리 군도 통상적으로 공해에서 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중 측이 잠정조치 수역에서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하여 항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우리부는 이에 대한 우려를 외교채널을 통해 중 측에 전달했다”고 강조했다.외교부는 “이번 중 측 조치가 국제해양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하에 대응 중”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와 공조 하에 우리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미국 뉴스위크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을 무단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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