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료나 보육·교육 서비스 등 가구에 제공되는 현물복지 소득이 2022년 기준 가구당 연평균 910만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를 보면, 2022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가구당 평균 910만원으로 1년 전보다 3.3% 늘었다.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이란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교육이나 무상보육, 무상급식, 국가장학금, 건강보험·의료급여 등 현물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가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소득 대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 비중은 평균 13.5%였다. 정부가 가구 소득의 13.5% 정도 비용을 대신 내준다는 뜻이다.
분야별로는 의료가 449만원, 교육이 404만원으로 전체 사회적 현물이전의 94%를 차지했다. 이어 보육 36만원, 기타 바우처 21만원 순이었다. 교육 부문 이전은 1년 전보다 0.9% 줄었고 의료와 보육, 기타 바우처는 6.3%, 4.0%, 26.7%씩 늘었다. 기타 바우처 액수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장애인 활동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지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449만원으로 복지혜택이 가장 크고, 50대(896만원), 60대 이상(745만원), 30대 이하(670만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순이었다. 30대 이하는 보육, 40대는 교육, 50대는 의료와 교육, 60대 이상은 의료 비중이 크다. 가구원 수별로 보면 1인 가구 328만원, 2인 가구 612만원, 3인 가구 941만원, 4인 가구 1734만원, 5인 이상 가구 2772만원을 받았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혜택이 크다.
소득분위별로는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673만원,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1211만원의 현물복지 혜택을 받았다. 소득이 높을수록 현물복지 소득도 더 많이 받았다. 고소득층일수록 평균 가구원 수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가구 소득 대비 사회적 현물이전 비중은 1분위가 47.9%로 가장 높았고, 5분위는 7.8%로 가장 낮았다.
올 1월 이후 전남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년간 월 20만원의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하는 전라남도가 ‘기본소득사회’ 구현이 가능한지 정책 검토에 착수했다. 출생수당을 시작으로 청년과 장년, 노년에 이르는 생애 전 주기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걸쳐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전남도는 21일 생애 주기별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사회’에 대해 정책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금 정책 등을 분석하고 있다. 전남 주민들이 연령대별로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이런 지원 사업을 연결할 경우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기본소득이 가능한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
전남도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출생기본수당을 기점으로 기본소득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출생기본수당은 2024년 1월 이후 전남에서 출생한 아이들에게 매월 20만원의 수당을 18세까지 지급하는 정책이다. 재원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최근 몇년 전만 해도 기본소득사회가 빠르지 않나 생각했는데 이제는 코앞에 와 있어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면서 18세까지는 기본소득은 만들었다. 그다음 19세부터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9세 이상 주민들에게 전남도가 지급하고 있는 ‘청년 문화복지카드’와 ‘농어민 공익 수당’을 예로 들며 ‘청년 기본소득’ ‘농업인 기본소득’ 등으로 개념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어업인에게 매년 60만원의 공익수당 지급을 시작했다. 시행 첫해 19만1328명이었던 수당 지급대상은 지난해 21만3218명까지 증가했다.
2022년부터는 19∼28세 청년들에게 매년 25만원의 문화복지비를 지원하는 문화복지카드도 도입됐다. 지난해 복지비를 받은 청년은 10만6000명에 달한다.
전남도는 지역의 자연환경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도 시행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소 건설에 주민들이 참여해 ‘연금’처럼 정기적으로 이익금을 받는 제도다.
김 지사는 (기본소득사회는) 전남도만으로는 힘에 부치기 때문에 국가도 함께해서 연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