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이 항소심에서 증인 신청 등을 놓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21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심리로 열린 이 위원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다”며 원심에서 구형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1심 판결 유죄 부분에 사실 오해와 법리 오인의 잘못이 있다며 전부 무죄를 주장했다.이 위원장은 검사 시절인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했다. 당시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 당사자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인 22일 이를 철회하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김 전 행정관 영입 시도는 “통합의 가치를 훼손하는 경솔한 조치”라며 “필요하다면 문책도 검토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빅텐트 속도전’의 문제가 노출되자 민주당은 외부인사 영입 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 논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에 나섰다.김 전 행정관은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숙고 끝에 민주당 선대위 참여 결정을 공식 철회한다”며 “민주당 일각에서 나타난 국민통합에 대한 당리당략적이고 냉소적인 태도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라며 “힘들어진 국민의 삶을 바로잡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인물,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지지하며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선대위는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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