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부산의 한 시장정비사업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2019년 11월 건설업자의 시공사 선정 관련 청탁을 받아주는 대가로 본인 소송 변호사비 49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에선 공무원이나 중재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죄를 A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시장정비조합 설립의 근거 법령인 전통시장법에는 ‘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도시정비법 134조에 명시된 ‘조합 임원은 형법상...
가자지구 전쟁 당위성 강조한국의 우호적 지지도 구해가자지구에서 대대적 지상 작전을 개시한 이스라엘의 외교부 당국자들은 “가자지구 전쟁은 이스라엘만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란을 주축으로 한 반미·반이스라엘 연대인 이른바 ‘저항의 축’이 이스라엘을 넘어 국제사회 전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이다.아비브 에즈라 이스라엘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19일(현지시간) 예루살렘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은 전 세계 모든 온건파 국가를 공격하는 급진 세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저항의 축을 이끄는 이란은 중국, 북한 등과도 밀착해 극단주의 세력을 키워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벌이는 전쟁은 국제사회 자유 진영 전체를 위한 싸움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해상 무역로를 장악하는 등 이미 실질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도 했다. 에즈라 국장은 가자지구 전쟁의 1차 목표는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을 모두 데려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6·3 대선 한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윤석열(친윤)계를 청산하자며 정풍운동을 하고 있다. 대선에 패배할 경우 곧장 시작될 당권 투쟁을 염두에 두고 친윤계에 책임을 묻고 새로운 보수를 건설하겠다는 명분 구축 작업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친한동훈(친한)계는 한 전 대표의 이런 움직임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됐다고 주장한다.한 전 대표는 지난 20일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21일), 충북 청주와 강원도 원주(22일) 등 김 후보와 별개로 전국을 돌며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오는 25일 오후엔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일대를 돌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유세를 거듭할수록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윤계를 때리는 한 전 대표의 톤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2일 유세에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 “당을 충분히 뽀개놓았다. 이제 본인들 있을 곳으로 가라”며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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