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으로 이달 중순까지 미국 수출이 15% 가까이 감소했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대미 수출이 두 달 연속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다.관세청이 21일 발표한 ‘5월 1∼20일 수출입 현황’을 보면 20일까지 수출은 320억달러로 전년 대비 2.4% 감소했다. 1∼10일 수출 감소 폭(-23.8%)보다 줄었지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 감소폭은 1.0%에서 2.4%로 확대됐다.대미 수출은 14.6% 줄며 주요국 중 가장 감소 폭이 컸다. 중국(-7.2%), 유럽연합(-2.7%) 등 주요 지역 수출도 모두 줄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 이후, 대미 수출액 하락세는 두드러졌다. 총 수출액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지난달 대미 수출액은 6.8% 줄며 감소세로 전환됐다.품목별로 보면 10대 수출 품목 중 8개 품목에서 수출이 줄었다. 특히, 미국으로부터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 승용차 수출액이 6.3%...
경찰관이 3차례 음주운전을 했어도 오래전에 발생한 음주운전과 간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서울경찰청 소속 A 경위가 서울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A 경위는 2023년 8월 소주를 마시고 경기도 광명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같은 해 10월 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A 경위의 음주 전력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01년과 2012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처음엔 가장 가벼운 견책처분을 받았고, 두 번째 땐 중징계인 강등처분이 내려졌다. 서울경찰청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을 징계양정 기준으로 삼은 구 경찰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이번에 3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A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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