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제주도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 개정은 제주도의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도는 조례에 관광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을 ‘국내외 관광객 대상 여행경비 등 인센티브 성격의 보상 지원사업’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앞서 도는 지난 3월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개별·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급 등 여행 지원 정책 ‘제주의 선물’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인센티브 지급을 보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는 선관위 의견에 따라 개정을 추진했다.도는 “조례 개정으로 적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오는 6월을 제주 관광 회복의 핵심 시기로 보...
검찰이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서울 강남 룸살롱 여실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21일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실장 A씨(31)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A 씨 측 변호인은 “A씨는 불상의 협박범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과도한 두려움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범행은 공동 피고인의 협박에서 비롯됐고, A씨의 직업과 언론의 관심 때문에 실제 한 행동보다 과도하게 비난받고 있다”고 말했다.A씨 측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평생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선고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A씨는 2023년 9월 이씨에게 전...
누가 무엇을 소유한다. 참 까다롭고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어렵긴 뭐가 어려워? 유아도 그 정도는 다 아는구먼!”이라는 볼멘소리가 튀어나올 듯하다. 하긴, 키즈카페에 널린 장난감 블록을 몇개 모아서 놀던 세 살배기 아이도 다른 아이가 그중 하나에 손을 대면 “이건 내 거야!”라고 소리 지른다. 우리는 어떤 것을 소유한다는 말의 의미를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같다.착각이다. 왜 우리가 하필이면 소유권을 이런 식으로 여기는지 명쾌하게 설명하기란 놀랄 정도로 어렵다. 사람들이 소유권에 대해 하는 발언을 모아 놓고 보면 애매하고 앞뒤가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우리는 토지·건물·보석처럼 유형의 재산만 소유할 수 있다고 흔히 단언한다. 실상은 어떨까? 인기 상품을 구매하려는 줄에서 내가 서 있는 위치도 당연히 ‘내 것’이라 여긴다. 그래서 유명 매장이 문 여는 시간에 맞춰 대신 줄을 서주는 아르바이트가 인기다.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잠깐 자리를 비울 때면 가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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