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도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가 잇따르고 있다.부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선거벽보 등 훼손사건 13건에 대해 19~20일 담당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부산선관위는 20일 부산 남구 수영로 69번길에 부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벽보가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산 남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부산 기장군 정관읍 방곡리 인근에 부착된 무소속 송진호 후보의 선거벽보도 훼손되는 등 이날 하루 9건의 훼손사례가 접수됐다.19일에는 4건이 발생했다. 부산 북구 만덕1로에 부착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벽보가 훼손돼 선관위가 북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같은 날 해운대구 중동에 부착된 이준석 후보의 선거운동 현수막도 훼손됐다.선거벽보와 현수막 훼손은 19~20일 13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지난 16일 2건, 17일 1건, 18일 1건이 발생했다.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는 ‘...
“방송사들은 프리랜서처럼 일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프리랜서를 강요합니다. 고 오요안나씨는 명백한 노동자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목숨 끊는 비극이 더는 없도록 방송 프리랜서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합니다”염정열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장은 21일 전화인터뷰에서 “오씨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출근해 방송국에서 일을 했고, 분명한 지시·감독을 받았다”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는 이 사건을 책임질 사용자 MBC에 면죄부를 쥐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씨 사건을 단순히 내부의 왕따나 개인들의 문제로 치부하는 게 우려스렵다”며 “노동자처럼 일하고 있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매번 계약을 연장해야 하며 내부 경쟁을 심화시키는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했다.노동부는 최근 MBC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는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노동자 지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염 지부장은 노동부의 이번 판단으로 그간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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