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전투토끼 채널 운영자 A씨(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782만 3256원 추징을 명령했다.남편에게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넘긴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A씨 아내이자 충북 한 지자체의 30대 공무원이었다.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협박·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B씨는 같은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폭행 가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A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재판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절...
지난달 한국 시장에서 고객 인도를 시작한 중국 BYD(비야디)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토3’의 초반 인기몰이가 예사롭지 않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한국수입차협회(KAIDA)에 따르면 아토3는 국내 진출 첫 달인 지난달 543대가 팔려 수입 전기차 1위에 올랐다. ‘전통 강자’인 테슬라 중형 SUV ‘모델Y 롱레인지’(533대, 2위)와 중형 세단 ‘모델3 롱레인지’(350대, 3위)를 모두 제쳤다. 특히 출고를 시작한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단 17일간 판매된 물량만으로 정상에 오른 것이다. 테슬라 ‘모델Y’가 부분 변경을 앞두고 있어 판매가 저조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눈에 띄는 결과다.호기심이 부른 ‘반짝 특수’일까. 한국 소비자들을 끌어당긴 것은 무엇일까. 첫 타석부터 ‘장타’를 터뜨린 배경이 궁금했다. 지난 16일 ‘아토3 플러스’ 모델을 몰고 강원 춘천으로 향했다.잔뜩 찌푸린 날씨였지만 화려한 서프 블루...
“교사 정치활동 보장한다던데… 아빠, 제발 이런 건 막아주세요. 주위에서 큰일 난다고 이야기하네요.” 며칠 전 큰애에게서 온 문자입니다. 교육계 숙원이던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이 주요 정당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며 실현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이 사안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깊이를 더해가는 여정 속에서 꾸준히 논의된, 어쩌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같은 것입니다.이 주제에 대해 많은 학부모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사에게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된다면, 아이들이 배우는 소중한 교육의 장에서 특정 정치적 색채가 주입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당연하고도 마땅한 걱정이라 생각합니다.그러나 저의 이야기도 들어주십시오. 학부모인 저의 큰애에게 띄우는 편지이기도 합니다.먼저 교사에게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과 교사가 교실에서 지켜야 할 교육 내용의 중립성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과정의 정치적 중립성은, 의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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