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SKT)이 해킹 사태에 늑장 대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1일 오후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측 손계준·천정민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했다.손 변호사는 조사 시작 전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T 해킹 유출사건은 통신 역사상 최악의 보안사고”라며 “기간통신사로서 사회적 책임과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데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그는 “2024년 기준 (SKT 외)다른 두 개 통신사업자의 1인당 정보보호 투자비 평균은 5751원이지만, SKT는 3531원을 투자한 수준”이라며 “1인당 2220원이 적고 이는 배임액으로 특정된다. 가입자 수 약 2400만명을 곱하면 SKT는 배임으로 54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손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에 따...
구제역이 발생했던 전남 무안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25일부터 해제된다.전남도는 이날 방역지역 이동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잠정폐쇄 중이던 무안 가축시장도 이날부터 문을 연다.전남도는 “지역 내 구제역이 더 이상 확인되지 않아 이동제한 해제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4월 8일부터 무안 3㎞ 방역지역 소·돼지·염소 178농가에 대한 1~2차 임상·정밀검사를 진행했다.이동제한이 해제되면서 무안군 내 살아 있는 소·돼지의 농장 간 이동 거래도 전면 허용된다.전남도는 가축시장의 청소·세척·소독 이행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6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목포·무안·신안 소만 거래하도록 했다.소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구제역 백신접종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판매자는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필증을 휴대해야 하며, 수의사 임상검사도 실시한다.무안에서 이동 조치가 해제되면서 이동이 제한되는 지역은 최초 구제역 발생지인 영암군 1곳만 남게...
정부가 최근 강남3구·용산구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 오름 폭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금융위원회·서울시·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회의 참석자들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서울의 집값 상승세는 지난 3월24일 토허구역 재지정 이후 진정세를 보이다 최근 다시 확대되고 있다. 앞서 3월 셋째주 0.25%까지 치솟았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5월 첫째주 0.08%까지 낮아졌다가 5월 둘째주 0.10%, 셋째주 0.13%로 다시 오름 폭이 커지는 모양새다.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한 부정 거래 단속과 주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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