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반쪽으로 치러졌던 광복절 경축식, 윤석열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정작 힘주고 싶었던 건 현실성도 없는 ‘통일 독트린’이 아니었을 것이다.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싸우자’는 메시지였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야당과 비판 세력을 사이비 지식인 반자유, 반통일 세력 검은 선동 세력 등으로 규정하고 독기 어린 공격을 퍼부었다. 국정운영 동력이 흔들릴 정도로 대통령 부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는 상황에서, 그 책임을 반대 진영으로 돌리려는 심산이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자신에게 책임이 없으니 그간의 기조대로 독단·독선의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얘기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건희 살인자’ 발언으로, 명품백 수수 사건의 조사 실무를 총괄했던 국민권익위 국장의 안타까운 죽음이 조명됐다. 국민권익위의 ‘명품백 사건’ 무혐의 종결 처리에 20년 가까이 부패 방지를 해온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다고 괴로워하던 해당 공무원은 세상을 떠났다. 그 무렵 휴가 중이던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과는 별개로 이틀간 부산을 방문, ‘민정 시찰’을 하듯 시내 곳곳을 누볐다. 대통령실이 배포한, 화사한 부산 나들이 사진은 ‘김건희 리스크’가 가속될 것을 알리는 예령 같다.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한 윤 대통령에게는 이제 국정 성공보다 ‘정권 안보’, 자신과 배우자의 안위가 우선인 듯하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의 장세동으로 불리는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명하기 위해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7개월, 국방부 장관은 10개월 만에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김용현 후보자는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핵심 관련자다.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부과된 첫 번째 소임은 군을 잘 단속해 ‘채 상병 사건’으로부터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일 게다. 한편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 국가 무력 기관인 군과 경찰을 확실히 장악하기 위한 포석이다. 군에는 충암고 선배(김용현), 경찰엔 충암고 후배(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 포진한 게 우연은 아닐 터이다.
윤 대통령이 말한 ‘검은 선동 세력’과 유관한 분야에 ‘거꾸로’ 인사가 또렷해지고 있다. 편협된 이념에 복무할, 강성 지지층에 호소할 인물을 발탁하기 때문이다. 언론장악을 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반노동’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 차별금지법에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수단이라고 반대해온 공안검사 출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지명 등 끝이 없다. 급기야 독립기념관장에 친일 역사관을 가진 인사를 임명해 모두가 경축해야 할 광복절을 두 쪽 나게 했다.
검찰의 대통령 부부 보위 행각은 너무 노골적이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위해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 등 3000여명을 통신조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이 했던 말로 돌려주면 된다. 독재 시대나 하던 짓 게슈타포나 할 짓이다. 얼마 전 검찰은 영부인을 ‘모셔’ 비공개 황제 출장 조사를 벌였다. ‘살아 있는 권력’ 앞에 절절매는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 결론을 낼지, 기대난망이다.
한동훈 대표, ‘채 상병 특검’·‘김건희 문제’ 풀까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정권이 존립할 수 없다’
‘부끄러움을 모르면 못할 짓이 없다’
사실 108석의 소수 여당, 20%대의 지지율에도 윤 대통령이 버틸 수 있는 건 오로지 재의요구권(거부권) 덕이다. 총선 후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과의 만남에서 거부권을 활용하라고 큰소리친 이유가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이후 벌써 20·21번째 거부권 행사다. 이승만 대통령(45건)을 제외하고 역대 대통령은 임기 내내 한 자릿수에 그칠 만큼 거부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했다. 권력 남용을 경계하고, 국회 입법권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 본인과 배우자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거부권 행사가 줄줄이다. 명백한 권한 남용으로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심각한 것은 권한 남용에 대해 일말의 부끄러움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뻑하면 격노’하는 대통령이 염치마저 없으면 권력 행사에서 절제를 기대하기 어렵다. 총선에서 혹독하게 심판받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보수 당원과 지지층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았다. 이쯤이면 실패를 인정하고 변화와 쇄신의 몸부림이라도 쳐야 할 터인데 외려 반동의 깃발을 펄럭인다. ‘검은 세력’ 탓으로 돌리고, 민심에 맞서 싸우기로 한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져 있다. 그 권한을 ‘정권 보위’를 위해 물불 안 가리고 휘두를 것 같아 솔직히 무섭다.
# A씨는 한의원에서 한약과 영양·체중 관리 등으로 구성된 다이어트 9개월 패키지 치료를 하기로 하고 350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한약을 처음 먹은 당일 구토와 복통, 설사 증세가 심하게 나타났고 한의원에 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고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의원은 단순 변심에 해당한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 B씨는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6개월 패키지를 계약하며 480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1개월간 한약을 복용하는데 어지럽고 식은땀이 흘렀다. B씨는 환급을 요구했다. 한의원은 단순 변심에 의한 환급은 안 된다며 어지러움 때문에 한약을 복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한국소비자원이 22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203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7건, 2022년 44건, 지난해 85건 등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만 해도 지난 6월 현재 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8건)보다 50% 늘었다.
피해자 연령대는 20∼40대가 82.7%(168건), 성별은 여성이 92.1%(187건)로 절대 다수였다.
사례별로는 한방이 54.2%(110건)로 가장 많았고 지방분해 주사 35.9%(73건), 지방흡입술 9.9%(20건)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인 피해 사유는 부작용이 40.9%(83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 피해 39.9%(81건), 효과 불만족 15.8%(32건) 등이었다.
특히 한방의 경우 한약 복용에 의한 구토와 울렁거림 등 소화기계 증상이 23.4%(11건)로 가장 많았고 피부 반응이나 두근거림이 10.6%(5건)로 뒤를 이었다. 8.5%(4건)는 간 수치 상승이나 컨디션 악화, 두통 등의 부작용을 호소한 경우다.
지방분해주사는 주사 부위의 두드러기 또는 멍과 같은 피부 반응(34.6%·9건)이 다수였고 지방흡입술은 수술 부위 함몰과 비대칭, 염증 반응이 많았다.
하지만 이 같은 부작용에 대한 의료기관의 대응은 소비자 기대에 크게 못미쳤다.
흔히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으로 치부해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원하면 치료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이미 시술받은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등 분쟁을 유발하는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 치료 효과나 부작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1회 또는 단기간 치료를 받아본 뒤 장기(패키지) 계약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980년 부정축재 의혹으로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한 것처럼 대중에게 알려진 고 김용태 전 의원(공화당 소속 5선)이 실상은 신군부가 주축이 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의 강요로 의원직을 내려놓은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20일 제85차 위원회를 열고 김 전 의원과 그의 동생 김모씨가 합수부에 의해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2005년 세상을 떠난 김 전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절친한 사이로 5·16쿠데타 가담자이자 1960~70년대 정치 실세로 알려졌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합수부는 1980년 김 전 의원과 대전에서 골재재취 사업을 하던 동생 김씨를 불법구금하고, 김 전 의원이 강제로 의원직을 사퇴하도록 강요했다. 김 전 의원은 38일 동안, 김씨는 46일 동안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부정 축재 및 개인 비리에 대한 위압적인 수사를 당했다.
진실화해위는 신군부가 1980년 5월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한 후 이른바 정치쇄신, 공무원 숙정, 사회정화의 명분을 내세워 정치·사회적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에 나섰고 이 사건도 이러한 배경에서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 형제는 억압된 상태에서 재산 헌납 기부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리고 김 전 의원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후에야 두 사람은 석방됐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강압으로 의원직 사퇴서를 받은 것은 의사결정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며 강압으로 얻은 서류를 토대로 법원에 제소하기 전 화해를 신청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 것은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국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