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대학생들을 만나 “청년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더 전면에서 열심히 어려움을 뚫고 나갔다”며 12·3 불법계엄 극복의 주축이었다고 치켜세웠다. 그는 정치적 고향인 경기 남부권을 돌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윤석열 아바타”로 칭하는 등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용인·남양주를 돌며 유세를 벌였다. 재선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역임한 이 후보가 6·3 대선을 8일 앞두고 정치적 기반인 경기 동남권 지역을 찾아 지지층 결집을 호소한 것이다.수원 아주대에서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하고 용인 단국대 앞에서 유세하며 청년층 표심을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힘든 세대이고 기회 부족에 따른 피해가 큰 세대”라며 “지난해 12월3일 밤부터 지금까지 벌어진 일의 변화 행동의 주체가 젊은이들이었다. 그날 보고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말했다. 또 “밤을 새우고 눈비 속에서 치열하...
정부가 과잉 진료가 우려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확정하고,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 화상, 수지접합(절단된 손가락을 이어 붙이는 수술),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필수진료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보건복지부는 22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등을 논의했다.실손보험과 결합해 의료적 필요와 관계없이 과잉 진료가 발생하는 일부 비급여 항목은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지난 3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과제’로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를 신설하겠다며 관리급여 도입을 발표했다.이날 건정심은 관리급여로 전환되는 비급여 항목 ‘선정 절차’와 진료 가격, 급여기준, 환자본인부담률 등을 확정했다. 우선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항목은 진료비·진료량 증가율, 가격 편차, 환자 안전 우려 여...
유튜브 뮤직을 요금제에 끼워판 혐의를 받는 구글이 동영상스트리밍 서비스만 제공하는 ‘라이트 요금제’ 출시를 담은 자진시정 방안을 내놨다. 이르면 오는 9월쯤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유튜브 뮤직이 이미 시장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한 상황에서 시장질서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공정위는 유튜브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시장질서 회복을 위한 방안을 내놓으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하는 제도다.유튜브의 동의의결안에는 동영상 스트리밍 단독 서비스인 ‘라이트 요금제’ 출시가 포함됐다. 유튜브는 현재 국내에서 동영상·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월 1만4990원)과 음악 스트리밍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뮤직 프리미엄(월 1만1900원)만 운영 중이다.공정위는 2023년 2월 구글이 유튜브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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