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26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촉발한 논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선 이후 회의를 이어가기로 하자 “적절한 결정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선대위 산하 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위원회 위원장인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 과정에서 대법원과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확대돼 온 상황을 반영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려 사법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하는 문제를 협의하는 임시회의를 가진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백 위원장은 “법관대표회의의 결의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 의결을 통한 결론을 내지 않고, 대통령 선거 이후 논의를 속행하기로 한 것 또한 적절한 결정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의 논의에서 사법부가 내부와 외부로부터의 재판의 절차와 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달 중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출국금지했다고 27일 밝혔다.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동조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특수단은 앞서 지난 26일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정오부터는 최 전 부총리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앞서 이들이 경찰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 국회·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기존의 발언이 최근 특수단 확보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과 배치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최근 대통령실 집무실과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접견실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특수단은 이날 이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임 검사 6명 등을 충원하면서 8개월 만에 정상적인 체계를 갖췄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12·3 불법계엄 사건 등 그동안 진행하던 주요 수사에서 더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공수처는 지난 26일자로 검사와 수사관 전보 인사를 하고 네 개 수사조직 체계를 갖췄다. 공석이었던 수사 1·2부장은 최근 임용된 검사 출신 나창수·김수환 부장검사가 각각 맡았다. 수사 3·4부장은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그대로 담당한다. 수사4부에는 다른 부서에 없는 부부장검사직이 생겼다. 수사3부 박상현 검사가 부부장 검사로 승진해 수사4부로 옮겼다. 공수처 관계자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여러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해 부부장 제도를 부활시켰다”고 말했다.기존 수사 3·4부에서 진행한 주요 수사는 채 상병 사망 및 수사외압 의혹과 내란 사건 등이다. 이들 사건은 재배당하지 않고 기존 수사부가 맡을 예정이다. 현재 채 상병 관련 사건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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