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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입’ 우려에···결론 없이 끝난 전국법관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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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5-29 00:53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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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판사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등을 계기로 제기된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지만 뚜렷한 결론 없이 회의를 마쳤다. “(6·3)대선을 앞두고 입장을 표명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나옴에 따라 대선 후에 다시 모여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법관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구성원 126명 중 87~9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약 2시간20분 동안 진행됐다.안건은 총 7건이 올라왔다. 먼저 법관회의 운영위원회가 앞서 밝혔던 ‘재판독립 중요성 확인 및 재판 공정성 준수 노력’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흔들린 사법 신뢰와 재판독립 침해 가능성 우려 표명’ 등 두 가지가 상정됐다.이어 회의 현장에서 5개 안건이 추가로 올라왔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점에 ...
김문수·이준석, 이재명 공격 일관 기존 주장 반복하며 네거티브 공방‘정치 양극화’ 해법 등 논의도 못해6·3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27일 마지막 TV토론에서 자신에게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민주권을 회복하고 내란을 극복하는 이번 선거에 꼭 참여해달라”고 말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범죄자가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 독재를 하는 ‘방탄독재’는 처음 들어본다”며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정치교체와 세대교체, 시대교체를 동시에 이루겠다”고 했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당신의 삶도 바뀔 수 있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날 후보들은 정책·비전 제시보다는 상대 후보 공격에 집중했다. 특히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때리기’로 일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정치 분야 TV토론에서 “27일은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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