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이 있는 20대 여성이 자살하는 것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경기 의왕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혐의로 A씨를 지난 27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20대)를 자기 집으로 불러 며칠 함께 지낸 뒤 B씨가 지난 27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과거 우울증 진단을 받아 치료받아왔으며, A씨가 채팅 앱에 올린 글을 보고 A씨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가출 신고가 접수된 10대 여성 C양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C양은 B씨와 마찬가지로 A씨가 쓴 글을 보고 지난 27일 오후 A씨의 집을 찾아온 상태였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자고 있었는데 일어나 보니 B씨가 숨져 있었다.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B씨가 숨지는 과정에 A씨가 직접 관여했는지, 혹은 방조했...
법무부가 변호사단체와 갈등을 빚어온 ‘변호사 검색 서비스’와 관련해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유료 회원인 변호사를 상단에 정렬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광고비 액수를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것은 금지하는 식이다. 공직자와의 ‘인맥지수’를 검색조건으로 두는 것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법무부는 27일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 검색 서비스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운영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변호사 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표했다고 밝혔다.가이드라인을 보면, 일반인들이 변호사를 검색한 결과는 무작위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렬하도록 했다. 정렬기준은 이용자에게 공개하게 했다. 회원을 비회원보다, 유료 회원을 무료 회원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허용했지만, 유료 회원 간 광고비·상담료 순으로 정렬하는 것은 금지했다.서비스 운영자는 검색시 유료 회원에게 글꼴, 글자 크기 등 표시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지만, 과도한 차등은 금지했다. 운영자는 변호사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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