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주요 정당과 후보들의 ‘허위사실 공표’ 고발전에도 불이 붙었다. 선거철이면 터져 나오는 허위사실공표죄 조항 등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출마 여부를 좌우했을 정도로 큰 쟁점이 됐다. 그러나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선거 과정을 담보한다는 취지와 달리, 현 공직선거법은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의 근거로만 이용되고 있어 시민단체와 학계 등에선 법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현행법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권자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지난 23일 대선 후보 2차 TV 토론회에서 나온 이재명 민주당 후보·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발언을 놓고 민주당은 김 후보를,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 후보는 2012년 대선 당시 제기한 부정선거론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하고, 김 후보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의 관계 문제를 두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유세 ...
인천시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세우면서 혈세 낭비가 우려되는 행사성 신규사업에도 거액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민단체는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생색내기 사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인천시는 저출생 지원과 시민 체감·민생복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22일 본예산 14조 9403억원에 1.5%인 2177억원이 증액된 15조1607억원 규모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보통교부세 1132억원과 2024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에 지방채 297억원도 발행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정부의 세수결손으로 재원 상황이 어려운데도, 시민 행복과 민생경제, 약자복지를 강화하기 편성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추경에 행사성 신규예산도 거액 편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11월 23일 인천마라톤 예산으로 10억원 이외에 추가로 10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10월 18~19일 중구 차이나타운과 개항장에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전날 TV토론에서 성폭력 표현을 언급한 것에 대해 “후보 검증의 장을 언어 폭력과 혐오 표현으로 오염시킨 이준석 같은 자가 대선 후보라는 것은 국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며 “이준석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출처도 밝힐 수 없는 혐오 표현을 공중파 TV토론에서 수차례 늘어놓는 것을 들으며 많은 분들께서 충격에 할 말을 잃었다고 분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보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해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있다.김 대표는 “이준석 후보는 오로지 타인을 공격하기 위해 그 발언을 듣고 있는 국민들이 느낄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아니 그 감정을 오히려 이용하는 저열한 전략을 구사했다”며 “극악한 혐오 선동이며 토론 현장에서 제지됐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진보당은 이날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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