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파생된 논란 등을 계기로 열렸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회의에서 “대선을 앞두고 입장을 표명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나옴에 따라 대선 후에 다시 모여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전국 판사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회의는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구성원 126명 중 9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약 2시간20분 동안 진행됐다. 안건은 총 7건이 올라왔다. 법관회의 운영위원회가 이미 공개한 ‘재판독립 중요성 확인 및 재판 공정성 준수 노력’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흔들린 사법 신뢰와 재판독립 침해 가능성 우려 표명’ 등 두 가지가 먼저 상정됐다.현장에서 5건이 추가로 올라왔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안건이 채택됐...
공사 기간을 두고 정부와 합의점을 찾지 못한 현대건설이 결국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가덕도신공항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현대건설은 30일 “지역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와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더 이상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은 정부와 수의계약 체결을 진행 중이던 지난달 28일 가덕도신공항 부지 공사 기간을 108개월로 변경한 기본설계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기존 입찰공고의 84개월(기존 입찰공고)은 공기가 지나치게 짧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국토부는 기간을 연장해선 안 된다며 입찰공고에 명시된 84개월 이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기본설계를 보완하라고 현대건설에 요구했다. 현대건설은 바다를 매립하고 그 위에 공항을 짓는 공사 난도가 너무 높아 정부가 제시한 기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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