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근절 못해도더 다양한 경쟁이 나타나고수도권 쏠림 해소되길 바라예산 상위권에 투자는 안 돼‘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주목받은 유일한 교육공약이다. 지역 거점 국립대에 집중 투자해 비수도권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9개 늘리는 것이다. 서울대와 연세대·고려대 중심의 ‘대입 병목’을 해소하면 주요 대학의 지위독점이 약화되고 사교육도 줄어 지역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목표가 담겨 있다. - 여러 대선 후보가 서울대의 힘을 빼고 지역 국립대를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왜 그럴까.“그런 논의가 나온 지 20년이 넘었다. 이제야 무르익었다고 봐야 한다.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된 논의가 많았다. 하지만 그때는 공약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사교육 문제나 지역대학 고사 등이 심화되면서 정치적 힘을 받게 된 상황이 아닌가 싶다.”- 국민의힘에서도 유사한 공약으로 서울대 공동학위제를...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내린 ‘발효 차단’ 명령은 한·미 관세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단 7월8일로 잡았던 양국 협상 시한은 의미가 없어졌다는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한국 측 유불리를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25%)로 협상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8일(현지시간)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효 차단 명령을 내림으로써 중국, 유럽연합(EU) 및 18개국과 미국 간 협상도 큰 영향을 받게 됐다.일단 미 연방법원의 이번 결정은 한·미 관세협상의 ‘시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상호관세가 무효화되면 7월8일(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이라는 시한이 의미가 없어진다. 협상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여지가 생겼다”고 말했다.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또한 “상호관세가 없어...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국민”에게 있다. ‘우리 대한국민’은 3·1대혁명,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을 통해 말로만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진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촛불’과 ‘빛’의 혁명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냈다. 이제 헌정 수호의 깃발 아래 민주공화국의 진정한 주권자를 떠받들 심부름꾼을 뽑아야 할 국민의 시간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 망령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어 한시도 경계를 소홀히 할 수 없다.이번 대통령 선거는 누가 뭐라 해도 헌정 파괴의 책임을 묻는 심판 선거다. 시대착오적인 망상으로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을 일순간에 무너뜨리고 주권자의 신임을 배반한 내란 우두머리를 탄핵해 새 정부 수반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정 파괴의 책임을 같이 져야 할 후보가 적잖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들의 민주공화국에 대한 위험이 여전함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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