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올해 초 다수의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한 것에 대해 언론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통신 사찰이자 언론 감시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0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의 무차별적인 통신이용자정보(통신자료) 조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검찰이 ‘사찰 논란’이 일고 난 후에도 조회 대상자나 구체적인 조회 사유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진상규명과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1월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치인·언론인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해놓고 7개월이 지난 최근에야 당사자들에게 해당 조회 사실을 알리면서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불거졌다. 일각에선 이번 조회 대상이 3000명에 이른다는 추정도 나왔다.
단체들은 우선 검찰이 사건 참고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들의 통신자료까지 광범위하게 조회해놓고 그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었던 전대식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사건 참고인과 일면식이 없는 일반인들, 언론노조가 아닌 다른 민주노총 소속 간부들도 통신자료가 조회됐다며 이는 명예훼손 수사를 빙자한 간첩 수사이자 저인망식 수사라고 했다. 그는 논란이 불거진 뒤 접수된 언론인 제보 건수만 250여건이라며 언론노조는 이 건을 또 다른 언론 탄압, 언론 장악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조회 대상이 3000명보다 더 많은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언론인과 취재원, 그 가족들의 정보를 대규모로 조회해서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 사찰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아무런 사전 통제 없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끔 하는 현재의 수사관행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통신자료는 통신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며 검찰이 조회하는 정보의 규모가 커질수록 더 포괄적으로 이들 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언론인이나 정치인의 경우 취재원, 제보자, 내부 고발자 등 엄격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국제인권기구들도 통신자료의 민감성을 인정하고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권고해왔다고 설명했다.
최새얀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주민번호는 우리나라에서 만능열쇠로 사용되는데, 검찰이 통신조회로 이를 취득하는 것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현재 전무하다고 했다. 그는 영장이나 허가 등 법원의 사전적 통제, 통신정보 수집의 적정성 평가나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 등을 마련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에 남용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날 검찰에 정확한 통신자료 조회 규모, 관련 내부 지침 및 근거, 정확한 통지 유예 사유, 관련 수사 담당 검사 및 내부 승인 절차 유무 등에 대한 질의서를 제출했다.
전문 인력과 개인상담실·건강체험실 등의 시설을 갖춘 ‘세종학생건강센터’가 문을 열었다.
세종시교육청은 22일 도담동에서 세종학생건강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도담동 해피라움(7차) 건물 4층에 마련된 세종학생건강센터는 163.78㎡ 규모로 사무실과 개인상담실, 건강체험실, 교육실 등을 갖추고 있다.
센터에는 김유미 세종충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센터장으로 하는 4명의 전문 인력도 배치돼 있다.
이곳에서는 2학기부터 제1형 당노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 학생을 지도하는 보건교사와 담임교사, 보건의료 관련 동아리 학생 등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센터는 난치성질환과 비만, 척추 측만증 등 학생들이 걸리기 쉬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방문 상담과 질환별 건강지원 프로그램, 마음 건강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센터는 세종충남대병원이 위탁을 받아 운영한다. 김 센터장은 건강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과 자문도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등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센터가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이끄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며 학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센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정 갈등 사태로 응급실 과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여당은 별다른 대책도 내놓지 않고 조용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취임 후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당론으로 삼을 만한 입장도 정해지지 않았다. 당내에서는 사태 수습을 위해 지도부가 더 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대표는 지난달 23일 취임한 이후 한달 가까이 의·정 갈등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도부 중에서는 의사 출신인 인요한 최고위원이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제발 좀 돌아오라. 모든 걸 원점으로 갈 수 있다고 약속은 못하지만 새 대표도 오셨고 여기 지도부에 많은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며 대화를 제안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의대정원을 갑자기 2000명 늘리자고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동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각을 세웠다.
당 지도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내부에서는 비판이 제기된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아마 가을 정도가 되면 지방의료원부터 연쇄 도산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잘못했다는 점에 대해 솔직하게 시인하고 의대 증원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 지도부를 겨냥해서도 여당도 최대한 노력해서 정부를 설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영남권 국민의힘 중진 의원도 좀 아니다 싶으면 대통령이 노선을 바꿔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다며 정부에서 의사 수를 늘리면 낙수효과로 내과·외과도 간다고 말한 건 실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방의대 정원을 늘려도 다 서울로 온다며 우리 당 의원들도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들 한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지난 19일 한 대표와 상임고문단 오찬에서 2000명 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촉발된 의정대란이 의료 붕괴로 진행될까 걱정이라며 여러분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대표 취임 후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한 당론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아직 당론으로 심도 있게 결론이 난 게 없다며 이 사태가 너무 길어지니까 여당 의원으로서 죄송하다. 양쪽이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하는 게 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확고하다는 점에서 당 지도부로서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대표가 취임 직후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문제를 두고 한 차례 각을 세웠다는 점에서 연달아 다른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의료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22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8217명 중 수업에 출석 중인 학생은 495명(2.7%)에 불과하다. 사실상 의대생 전부가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역, 필수의료 분야 의료 공백 문제도 커지고 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반기 전공의 지원자 91명 중 19명(20.9%)만이 비수도권 수련병원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소청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지원자 현황을 보면 비수도권 수련병원 지원자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