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국가 간 분쟁 및 국제 투자분쟁 조정 기구인 ‘국제조정원’을 홍콩에 설립했다. 자국 주도의 국제기구를 통해 ‘다극적 세계질서’를 추진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보인다.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30일 홍콩에서 국제조정원 협약식이 열렸다. 총 32개국이 창립 회원국이 됐다. 회원국 외에도 아시아·아프리카·남미·유럽 등의 60개국과 국제기구에서 온 고위대표가 협약식을 지켜봤다고 펑파이신문이 전했다.중국은 왕이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협약식 연설에서 국제조정원은 설립 목적은 유엔 헌장의 정신을 실천해 국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며 특히 투자자 보호 등 상사분쟁 해결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왕 부장은 국제조정원 본부를 홍콩에 둔 것과 관련해 “홍콩 반환 자체가 국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 성공사례이며 ‘일국양제’를 통해 홍콩은 더욱 밝은 번영과 안정의 전망을 보여줬다”며 “국제조정원 설립은 더 조화로운 국제관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
2015년 이후 2025년까지 11년간 지방자치단체 중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 서구,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경기 하남시로 조사됐다.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29일 발표한 ‘전국 243개 지자체 인구 및 예산 변화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인천 서구의 예산 총액은 2015년 4789억원에서 2025년 1조3293억 원으로 177.5% 증가했다. 부산 남구는 같은 기간 2479억원에서 6770억원으로 173.0% 증가해 예산 증가율 2위에 올랐다.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충청남도가 2015년 4조8709억원에서 올해 10조8551억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122.9%)을 보였다. 기초자치단체 중 예산 증가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북 울릉군(40.8%)이었다.기초자치단체 중 인구증가율이 가장 큰 곳은 하남시로 약 15만명에서 32만875명으로 119.5% 증가했다. 대구 서구의 인구는 2015년 21만515명에서 올해 16만2815명으로 4만7700명(̵...
주거 관련 대선 공약으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모두 ‘신속한 주택 공급’을 내세웠다. 하지만 양당 모두 대선을 불과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지각 공약’을 내면서도 구체적 방안이나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무주택자와 세입자의 주거권 관련 공약이 부실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9일 민주당이 전날 내놓은 대선 공약집을 보면, 이 후보는 1기 신도시 재개발과 2·3기 신도시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재개발·재건축 절차와 용적률·건폐율 완화도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규제로 집값을 누르려던 문재인 정부 방식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으로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다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도심공공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공약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로드맵을 법정화하겠다고 밝혔다김문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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