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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잠수함으로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 훼손…제주 업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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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6-01 21:3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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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관광잠수함을 운영하면서 천연기념물인 서귀포시 문섬 연산호 군락 등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와 업체 관계자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제주지법 형사1단독(김광섭 부장판사)은 2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모 관광잠수함 업체 관계자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체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이 업체는 제주 서귀포시 문섬 일대에서 30여년간 관광객에게 수중 연산호 등을 보여주는 관광잠수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과 절대보전지역 일부 등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업체 측은 “고의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해왔다.재판부는 “진동 등을 유발해 세계적으로 희귀한 연산호 군락 주변을 훼손했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의도를 갖고 훼손하지 않은 점,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한편 제주 문섬 일대는 2001년, 제주연안...
개인정보보호 협력을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최장혁 국무총리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딥시크 등 중국 기업들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고 전했다.중국을 방문 중인 최 부위원장은 29일 베이징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알리바바, 딥시크, 테무 등 중국 인터넷 기업 관계자들을 만났다 ”며 “이들 기업으로부터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최 부위원장은 “중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 진출을 중요하게 여긴다”며 “한국 진출 초기에는 공격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 준비가 미숙해서 개인정보법 위반 사례가 있었지만 차츰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최 부위원장은 “중국 역시 ‘개인정보보호’가 기업이 갖춰야 할 핵심 경쟁력이라는 세계적 인식 속에서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며 현지 한국 기업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최 부위원장은 일각에서 SK텔레콤 해킹 사건 배후에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커 ...
쿠팡이 “필요한 상품은 6월1일까지 미리 주문해달라”고 31일 앱을 통해 공지했다. 대선일(6월3일)에 배송기사 투표권을 보장하고자 주간 휴무를 시행하기 때문이다.쿠팡은 이날 고객 대상 공지에서 “(대선 전날인) 6월2일 오후부터 자정까지는 로켓배송 상품 주문이 제한되거나 주문이 불가능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쿠팡 측은 대선일 오전 7시 이전까지의 새벽배송(와우배송·로켓프레시) 이후에는 주간 배송(오전 7시 이후~오후 8시)을 중단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만여명이 업무를 쉬고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다만 대선일 배송 휴무에 따라 배송이 가능한 2일 오전과 4일에 주문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쿠팡 측은 주문 폭주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주문은 사전에 미리 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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