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퇴진’ 집회를 열었다가 서울시로부터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학생시민단체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피고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촛불연대는 2016년 ‘박근혜 퇴진’ 집회에 참여했던 청소년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꾸린 단체로, 2021년 3월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다. 촛불연대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강원도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었고, 그해 11월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등을 비판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서울시는 그해 12월 “특정 교육감 후보 및 특정 정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현 정권 퇴진 촛불집회를 개최했다”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
건국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들이 “학교 측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건국대 한국어교원지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를 설립한 이후 계약서의 노동시간이 일방적으로 줄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건국대 한국어 강사들의 노동시간은 지난해 12월 겨울학기부터 줄었다. 건국대 언어교육원은 지난해 11월 한 사람당 맡은 수업시간을 뜻하는 ‘강의시수’의 책정 방식을 변경한다고 강사들에게 통보했다고 한다. 한국어 강사들은 학교 측이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된 강사들에게 3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위촉계약직’으로 고용 방식을 바꾸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기본 주 20시간이던 강의시수는 주 12~14시간으로 줄었고, 20명 이상의 강사가 추가 채용됐다.한국어 강사들은 강의시수가 줄어든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최유하 지부장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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