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새 정부가 대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일찌감치 2차 추경 추진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당선 즉시 ‘30조 추경’ 편성을 약속하면서다. 2차 추경 편성으로 장기간 이어진 내수 부진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김 후보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 취임 당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어 30조원 민생 추경 논의를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구체적인 추경 규모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후보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추가 추경 편성으로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차 추경 규모로 최소 20조원을 언급했으나 대선 후 그보다 더 큰 규모의 ‘메가 추경’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올해...
‘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한 고 진두현씨와 고 박석주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과거 이들이 ‘간첩’ 누명을 뒤집어쓰고 보안사령부에 연행된 지 51년 만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사형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진씨와 박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1974년 진씨는 “북한에서 간첩 교육을 받고 국내에 잠입했다”는 이유로 보안사령부(보안사)에 끌려갔다. 보안사는 진씨가 1960년대 국내에서 반정부·반국가단체 활동을 했던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진씨는 1976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16년간 수감 생활을 한 뒤 가석방됐다. 박씨는 진씨와 같은 혐의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고, 1984년 복역 중 숨졌다. 진씨와 박씨의 유족은 이들의 누명을 풀기 위해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23년 7월 이들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재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
제주에서 최고 4000%가 넘는 고금리로 불법 대출 이자를 챙긴 40대가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제주도자치경찰단은 서민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출 이자를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법정이자율 20%를 초과하는 평균 400%가 넘는 연이율을 적용해 15명의 채무자로부터 5억2350여만원의 부당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사례를 보면 A씨는 3일간 원금 99만원에 4424%의 연이율을 적용해 135만원(순이자 36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챙겼다. 또 41일간 원금 3000만원에 1223%의 연이율을 적용해 7120만원(순이자 4100만원)을 받기도 했다.A씨는 별도의 사무실 없이 현수막과 명함, 신문, 온라인 등을 통해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연 20% 이내, 부대비용 없음’이라고 광고하면서 소비자를 유인했다.이를 보고 다가온 채무자들에게 일주, 주수 형태로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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