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퇴진’ 집회를 열었다가 서울시로부터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학생시민단체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피고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촛불연대는 2016년 ‘박근혜 퇴진’ 집회에 참여했던 청소년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꾸린 단체로, 2021년 3월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다. 촛불연대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강원도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었고, 그해 11월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등을 비판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서울시는 그해 12월 “특정 교육감 후보 및 특정 정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현 정권 퇴진 촛불집회를 개최했다”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
한국계 첫 미국 연방 상원의원인 앤디 김 의원(민주·뉴저지)은 28일(현지시간) “미 의회나 한국의 파트너들과 깊은 협의 없이 이뤄지는 어떤 형태의 실질적인 주한미군 감축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워싱턴의 상원의원 회관에서 연 아시아 지역 언론 대상 간담회에서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추진 보도와 관련해 “(한반도에서의) 미군 주둔과 지속적인 안보 관여에 대해 여전히 강력한 초당적 지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자신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주한미군은 한국에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면서, “(그런 논의에서) 한국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감축해 괌 등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미 국방부는 이 같은 보도를 부인했다.김 의원은 주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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