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전 세계 국가들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화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징수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열흘 안에 내리라고 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항소했다.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건 것이 한국 등이 진행 중인 상호관세 협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일명 ‘해방의 날’에 발표한 상호관세 발효를 차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과 관련해 해당 법이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관세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원고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관세 부과 명령은 취소되고 그 효력은 영구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회가 지닌 고유한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는 있지만 “무제한적인 위임은 부적절한 입법권 포기”라고 지적했다...
거대 양당 대선 후보가 인공지능(AI)과 이를 뒷받침할 전력 공급원에 관한 공약을 밝혔다. 두 후보 모두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 등 AI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전력원으로 ‘에너지믹스’를 꼽지만, 주요 전력 공급원에 대해선 재생에너지냐 원전이냐를 두고 차이를 보인다. 전문가들은 정작 AI 생태계에 필요한 전력수요량 등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양당 후보들의 공약은 현실화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왜 이 같은 지적을 할까. 국민의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각각 지난 26일과 28일 발간한 정당 공약집에 들어있는 AI·에너지 관련 정책을 살펴봤다.김문수 후보 ‘AI와 원전 지속’ 가능할까김 후보는 데이터센터 등 AI 분야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 중심의 발전원 확대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현재 26기인 원전에 2기 이상의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을 추가해 AI 분야에 24시간 전력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전체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7일 TV 토론회에서 한 성폭력 묘사 발언이 2·3차 피해를 낳고 있다. 이 후보가 이 발언에 관해 해명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격하자 일부 정치인과 지지자들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확대·재생산 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국민의힘 소속 이병길 경기도의원은 지난달 28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에서 중학생들에게 이 후보의 성폭력 묘사 발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귀가하는 중학생들에게 “이재명 아들이 무슨 얘기 했는지 아냐. 어떤 연예인 성희롱”이라고 말하며 이 후보의 발언과 유사한 말을 했다고 한다. 피해 학생의 부모가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 의원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 후보의 성폭력 발언 이후 유세 현장에서 모방 범죄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제 앞에 와서 이준석이 말한 바로 그 표현을 몇 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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