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품격 있는 지도자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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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6-03 04:24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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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폭염시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영세사업장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일부 조항을 철회하라고 노동부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일 시행될 예정이었다.노동부는 지난 1월23일부터 3월4일까지 입법 예고한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을 재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입법예고하겠다고 2일 밝혔다.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지난 4월25일 1차, 지난달 23일 2차 심의에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줘야 한다’는 조항을 문제 삼았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조치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이러한 형사제재가 영세·중소사업장에 부담을 준다는 취지로...
12·3 불법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사관 100명 정도 명단을 준비해달라’는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이 전달돼 조 청장이 이를 승인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방첩사로부터 요청을 받긴 했지만 거부했다고 밝혀온 조 청장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전창훈 전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전 전 담당관은 방첩사의 체포조 지원 요청을 검토해 윤 전 조정관 등 수뇌부에 보고한 인물이다.전 전 담당관은 지난해 12월4일 조 청장과의 회의를 마치고 나온 윤 전 조정관이 “청장님이 합동수사본부에 보낼 수사 인력 100명과 차량 20대 등 명단 작성을 준비하라고 하셨다. ‘방첩사(에서 지원 요청한 형사) 5명은 사복차림으로 보내세요’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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