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효성 및 효성중공업이 하도급 관련 제재를 피하기 위해 내놓은 30억원 규모의 자진시정안을 수용, 동의의결을 개시하기로 했다.공정위가 2일 효성 및 효성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을 심의한 결과,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등을 담은 자진시정안을 내면 심사를 거쳐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효성 측은 전력 발전·동력기기 제조 분야 제품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들의 기술자료롤 부당하게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효성은 지난해 11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받고 지난 3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효성은 기술자료요구 및 비밀유지계약관리 시스템 구축·운용, 품질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 지원 등이 담긴 30억원 상당의 자진시정안을 내놨다. 핵심부품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연구개발·산학협력 및 국내외 인증획득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공정위는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다.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이라며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 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변화에 뒤처져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경제·외교·안보·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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